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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공립 종합대학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울런공대학교 산하 전자재료 우수과학연구센터 및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UOW, University of Wollongong,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Electromaterials Science,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 IPRI) AIIM Facility (Building 231) Innovation Campus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www.uow.edu.au 호주울런공 ◇ 1951년에 설립된 연구중심 공립대학, 울런공대학교○ 울런공대학교는 1951년에 설립된 호주의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서 캠퍼스 크기는 약 25만평이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휴양지로도 유명한 울런공에 위치해 있다.○ 2015년 기준 울런공대학교는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의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 및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전 세계 상위 2% 대학에 매년 선정되었다.○ 울런공대학교는 학사학위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 회계학, 간호학이나 전산학, 아트, 미디어 및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최근에 신설된 의과대학을 비롯 10개의 단과대학, 예술대학, 문과대학, 상경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보건 및 행동과학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이과대학이 있다.○ 출장단이 방문한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는 울런공대학교 산하의 우수과학연구센터이며, 2014년 연방정부의 ‘호주 연구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이 연구센터는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기능 재료 연구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5,2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설계, 혁신재료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를 운영중이다.○ 울런공대학교를 중심으로 디킨대학교, 모나쉬대학교, 태즈메이니아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멜버른대학교, 스윈버른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더블린시티대학교, 워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요코하마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주과학센터 현장견학○ 출장단이 방문한 울런공대학교 내 우수과학연구센터는 1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축이 됐다고 했다.생물학, 화학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4명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그 옆 건물은 5년 전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울렁공대는 1년 동안 2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한다고 했다. 주정부 기관은 4주전 예고하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안전 위원회가 조성되어있다. 울렁공대 자체기금만 해도 5천억원 정도가 있고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기 전, 먼저 물질에 대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시작 전에 어떤 재료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물질의 위험성, 폐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기나 장비들을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룰 사용방법, 위험요소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이 안전하게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 잘못됐을 시에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과학연구센터 종사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없다.4명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자, 교수 2명, 안전보건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보호장비,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착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리고 외부인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해야 주의사항들을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런공대학교의 보건 및 안전규정과 관리시스템○ 직장 건강 및 안전부서(Work Health and Safety, WHS)는 울런공대학교 경영진과 직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환경 달성을 핵심 가치를 두고 건강,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작업장 안전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입증된 대학이다.○ 대기 및 건강 모니터링, 전기안전, 석면, 설계, 현장작업, 장비안전 등 특정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안전지침 및 절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Work Health and Safety Manage- ment System, WHSMS)은 건강‧안전 법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이 관리 시스템은 근로자, 학생, 계약자 및 WHS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지침은 대학의 근로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울릉공대학교는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 건강 및 안전(WHS) 정책은 정해진 규칙과 직장 내 건강‧안전의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직장보건 및 안전정책 원칙○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실행 및 유지○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실행 강령, 호주 표준과 같은 여타 요건 준수○ 직장 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곳에서 위험 파악, 평가, 통제 및 검토를 확실시 하기 위해 보건과 안전 관리 과정 실행○ 직장 보건 및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정 및 물리적 자원을 배정○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장비, 구조물, 물질 및 작업 시스템 제공, 관리 및 비축○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보건 및 안전 훈련과 정보 제공 및 보급○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직원과 학생과의 상담 실행○ 업무 관련 및 부상을 없애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보건 및 안전 목표 수립○ 협의회 및 중앙 WHS 위원회에 측정 및 목표에 대해 보고○ WHS 부서 및 지역 웹사이트에 최신 규정 및 울런공 대학교 WHS 관리 시스템 요건을 확실하게 업데이트◇ 대학의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역할○ 학장과 학과장, 관리자 및 감독자들이 각 책임 영역 내에서 보건 및 안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위 간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위원회는 대학 내의 직장 보건 및 안전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를 관찰 및 감독한다.○ 모든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건 및 안전과 관계된 대학의 합리적인 지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한다.그리고 직장 보건 및 안전부서는 특정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변경된 법규를 대학에 업데이트하며, 본 정책과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 실행 및 감독을 지원한다.○ 울런공대학교와 혁신재료연구소(AIIM, 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는 직원, 학생, 방문객 및 도급업자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IM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함으로써 AIIM 공동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취하는데 있어 울런공 대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AIIM 시설 내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WHS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울런공대학교는 모든 대학 시설이 2012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 보건 및 안전법(WHS Act 2012)에 명시된 요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위험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보건, 안전 조치 내용○ 안전한 작업 시스템○ 안전한 근무 환경○ 시설, 물질 및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직장 내 사고 통보 및 기록○ 적절한 정보, 훈련, 교육 및 감독○ 노동 보건 및 안전 규정 하의 요건 준수○ 근로자의 견강 및 업무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안전에 대한 대학교 역할과 책임○ 부총장은 대학 WHS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위 간부는 책임분야 내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건강, 안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 학교장, 이사, 관리자 및 감독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위원회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대학의 WHS 성과 모니터링을 감독한다.○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대학의 합당한 지시, 정책, 절차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WHS 부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입법 변경에 대한 본교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본 정책 및 WHS 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직장 내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 하는 방안○ 대학교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인, 연수생, 자원봉사자, 옥외 근무자, 견습생, 현장실습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가리킨다. 근로자, 학생 및 여타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노동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해야 하므로 직장 내에서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방해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을 오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 또는 도움을 방해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여 직장을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연구실 점검 체크리스트○ 질문에 해당될 경우 체크 표시(√) 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X자 난에 표시한다. 실험실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NA 난에 표시한다. X자 난에 표시된 모든 항목에는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만약 한 섹션에 “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모든 연구실은 해당 섹션을 작성해야 한다. 표시가 있는 섹션은 만약 그 부분이 점검되었을 경우에 작성한다.즉시 해결될 수 없는 시정 조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 책임 및 기간 결정을 위한 점검 완료 시에 SafetyNet 위험-사고 보고서 양식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즉시 완료된 경우, SAFETYNET REF.NO라는 제목이 달린 난에 ‘완료됨’이라 기입한다.질문√XNA시정 조치SAFETYNET REF.NO.일반 시설 관리일반 지역이 깔끔하고 방해물과 지저분한 것이 없다 의자, 보관장 및 장비 사이와 밑의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 실험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는 대안적 수단이 있다(PC 연구실에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음) 실험실 안전 매뉴얼이 찾기 쉽게 비치되어 있다 실험실 바깥에 외부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을 위한 시설이 있다 표지판 규정입구 표지판이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0. 허가 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능 화학 물질의 종류 실험실 책임자 세부 정보 기타 응급 처치 표지판이 잘 보이며 해당 구역의 응급 처치 요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ACE 표지판이 근처에 위치한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출구는 눈에 잘 보이고 닫혀 있지만 내부에서 잠기지 않았다 ‘실험 진행 중’에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요약된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응급 상황 규정구급상자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다 소방 장비에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하다(방화용 모포, 소화기 및 소방 호스 릴) 지난 6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검사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다 출구 복도에 장애물이 없다(건물 외부 포함) 천장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탐지기에 장애물이 없다 안전샤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응급 눈 세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가구 및 장비 규정전기 장비를 점검하고 표지를 부착하였으며 날짜를 기입하였다 공장과 장비의 방어막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약품 수납장과 생물안전작업대를 점검하고 날짜를 기입하였으며, 실험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비웠다. PPE/수동 조종PPE가 양호한 상태로 사용 가능하며, 적절하게 보관된다 자주 사용되거나 무거운 물건은 무릎과 어깨 사이의 높이에 보관된다 필요한 경우 높은 선반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기 위한 발판 사다리 또는 스툴이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동 조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위험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화학물질은 호환성에 따라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은 인증된 보관장에 보관한다. 독성 물질은 잠긴 보관장에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방화 처리가 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냉장고에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예: 음식 금지, 음료 금지, 인화성 물질 금지, 생물학적 위험) 위험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한 번딩이나 스필 트레이가 있다 유출 키트가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다 분리된 폐기물 처리 용기가 있다 윈체스터와 잔여물 용기를 옮길 수 있는 수송차가 있다 승강기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표지판이 있다 압축 가스 규정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압축 가스 실린더의 내용물이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다 실린더가 버팀대와 사슬로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실린더가 발화원과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호환 가능한 가스와 함께 위험물 등급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빈 실린더는 꽉 차 있는 실린더와 분리되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가스 실린더 운반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가스에 따라 적절한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다(예: 부식성 가스에는 스테인레스스틸, 비부식성 가스에는 황동) 가스선에 라벨이 부착되었으며 누출, 꼬임, 마모 및 찢어진 흔적이 없다 극저온유체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25리터 이하 용량의 보온병에는 손잡이와 느슨하게 맞는 뚜껑이 있다 25리터 이상 용량의 보온병에는 바퀴와 압력 방출 밸브가 있다 극저온유체 보관 구역은 적절하게 환기되고 있다 생물안전성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 및 저장실/용기에 적절한 생물안전성 표지판이 있다(Unit의 위험 그룹 등록부 참조) 면허증 및 허가증을 포함한 안전 관련 문서가 최신 버전으로 가능하다(예: UOW 생물안전성 지침, AQIS, GMO) 모든 배양균 또는 생물에 유해한 물질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다 오염 제거를 위한 소독제가 공급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희석된 표백제는 열로부터 떨어져 준비 일자가 표시된 내광성 용기에 보관된다 실험실 출구에 손을 씻기 위한 병원 등급의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모든 키보드에 보호용 커버가 있다 PC2실험실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에 적절한 PC2 표지판이 있다 미생물 또는 재조합 및 조작된 DNA 보관 장치에 생물위험성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감염성 물질을 위한 용기가 구비되어 있다 미생물을 운송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업무 및 관련 서류 작업/참고 자료를 위한 별도의 작업 및 보관 구역이 실험실 내에 제공된다 작업대 위의 키보드에 보호 덮개가 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며 밀폐된다 실험실 가운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된다 생물안전성 보관함이 제공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PPE의 안전한 제거 및 손 오염 제거에 대한 지침이 표시되어 있다 오염 제거를 위해 분명하게 표시된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음식 준비 구역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싱크대와 배수구가 깨끗하다 이 구역에 해충과 그 흔적이 없다 냉장고와 스토브가 깨끗하며 작동한다 전자레인지가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작동 가능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적절하다 모든 용기와 장비, 재고가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 모든 청소제품은 식료품과 별도로 보관된다 레이저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장치에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판독 가능하며 명확하게 보인다 사용 중인 레이저 등급에 따라 장비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의 탈착식 패널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레이저 방어막이 효과적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보호 하우징의 판넬이 제거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작업자가 파장 관련 눈 보호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안경에 레이저 등급과 파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반 방사선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DRA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적절한 방사선/오염 모니터링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동 가능하다 X선 및 밀봉 선원 안전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X선 및 기타 방사선 생성 장비는 전용 공간에 보관된다 이온화 장비가 적절한 보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 보호구역에는 사용자를 보호구역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이 있다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에 방사 도중 또는 방사 전 경고를 위한 시각적 청각적 신호가 있다 X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있다 비밀봉선원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방사성 동위 원소 연구실에 실험실의 식별, 주요 잠재적 위험, 착용할 PPE, 근무시간 후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 실험실이 무단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 방사선 저장 장소가 잠글 수 있으며 보안되고 차폐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다른 작업과 분리되어 있다 스필 트레이와 흡수성 작업대 커버가 구비되어 있다 계수 장치가 별도의 방에 위치한다 모든 용기에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링 장비는 보정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질의응답- 필터교체 시, 폐기물처리는."필터를 가방에 넣어서 밀봉해서 태워버린다. 폐기업체가 따로 없다."- 교육에 대해서 문서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과 연구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여기서 어떤 기계든지 사용하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부킹해야 한다. 자신의 ID로 부킹하는데 ID에 트레이닝 온라인 모듈이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육이수를 해야만 부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그리고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각 기기와 장비마다 관리자가 2명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엑세스카드가 바로 폐기된다.3strik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비즈니스 시간 외(호주기준: 9~5시) 엑세스는 박탈당한다. 두 번째의 경우, 엑세스가 주어지지 않고, 노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세 번째는 아예 배제가 된다."- 연구와 안전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워크커버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장한다. 한국의 노동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노동부가 상층개념이면 여기는 하층개념에 속하는 노동청 정도 된다.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워크커버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록물과 절차에 잘 따랐고 승인을 했으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주정부가 만든 규정과 법이 있을 텐데, 연구실 안전관리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이 있는지."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점검을 한다. 주정부 산하기관 워크커버에서는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점검 나올 수 있고 점검 4주 전에 예고한다.워크커버에서 나오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번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발암물질 요소 관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체 점검을 2번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맡기는가? 노동당국에서 방문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외부전문가들이 오는지."대학에 보건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 감사 담당자는 4명이 있다. 그 분들이 자체적 점검을 하고, 보고는 위원회에 한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요청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한국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험과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는 어떤지."보험 관련된 기금을 비치를 해둔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수준이 높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연간 한화 3000억 정도이다.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든 것이다. 학생이 다치면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의 5,000억 정도 된다. 시드니 대학은 1조 가까이 된다.빌딩 자체는 호주에서는 작은 빌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한화 1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뉴사스벨대학의 경우 60~70%는 정부지원금과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충당된다."- 그 비용을 사용한 적은."20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다. 여기서 누군가 다치면 병원비가 몇 백 만원 정도 지불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없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실수가 밝혀질 경우에는 벌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 내는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심할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앞서 보여준 것 같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인상 깊었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지 어느 정도 됐으며, 내부적 반발은 있었는지."대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도입이 시작된 것은 5년이 넘었는데, 도입과정 자체도 5년 넘게 걸렸다.대학 자체 시스템은 표기는 잘 되지만 6000개가 넘는 위험물질 품목을 관리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새 시스템은 여기서 보여줄 순 없지만, 새 프로그램은 어떤 물품을 새로 주문할 때 어떤 위험요소와 고려사항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다."- 내부반발은 없었는지."나이든 교수님들이 이를 굉장히 꺼려해서 5년 넘게 걸렸다. 4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반발이 적을 수 있고 물품을 주문할 때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주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주문이 되면 물품이 도착했을 때 바코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바코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분류된다."- 위험물질 반입 시 바코드로 관리한다면 용량관리는."상세용량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입고 시 용량 그대로 표기 관리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 100g이 들어왔는데 사용 후 1g이 남아도 100g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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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팩 싱가포르지사(Westpac Singapore) 12 Marina View, #27-01, Asia Square Tower 2,Singapore 018961Tel: +65 6530 9898westpac.com.sg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지속가능경영을 중시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웨스트팩은행은 1982년 뉴사우스웨일스은행(Bank of New South Wales, BNSW)과 오스트레일리아 상업은행(Commercial Bank of Australia)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본사는 시드니에 있다. ○ 1817년 호주 최초의 은행으로 설립된 뉴사우스웨일스 은행이 웨스트팩의 전신이며, 19~20세기 동안 호주뿐만 아니라 파푸아뉴기니, 키리바시, 사모아 등 오세아니아 전역에 지점을 개설했다.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 상업은행과 인수합병하여 현재의 웨스트팩(Westpac Banking Corporation)을 설립했다.○ 1992년에는 약 16억 달러의 경영 손실로 인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퇴직연금을 중단하며 채무 파산 상태에 들어갔으며 호주 1위 은행에서 3위 은행으로 전락하였다.○ 2002년 BT파이낸셜그룹, 로스차일드자산관리회사 호주 법인을 인수했다. 또한, 2008년 호주 5위 은행인 세인트조지은행(St. George Bank)을 약 190억 달러에 인수하여 거대 금융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웨스트팩의 주요 사업분야는 소비자 뱅킹, 기업 뱅킹, BT 파이낸셜 그룹, 웨스트팩 기관 은행, 웨스트팩 뉴질랜드 은행 등이 있고 총 1,300만여 명 이상의 고객을 두고 있다. ○ 웨스트팩 기관은행은 정부, 기업, 기타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금융전문가들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속가능(sustainability) 경영을 중요시하고, 비즈니스 전문 잡지 에티스피어(Ethisphere)에 의해 2008년부터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기준 호주 내 1,429개의 지점, 3,850여 개의 ATM기를 보유하며 가장 큰 지점 네트워크를 가진 은행이다. 한해 매출액은 약 216억 달러, 총 자산은 약 8,121억 달러로 호주 2위 은행이며 총 3만2,62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웨스트팩 아시아 본사가 위치해있는 싱가포르○ 싱가포르 웨스트팩은 거의 2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아시아 본사와 홍콩,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및 자카르타에 사무소/지사를 두고 있는 웨스트팩의 목표는 아시아 전역에 기반을 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원활하게 협력하는 것이다.▲ 웨스트팩 싱가포르 지사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웨스트팩 지사는 싱가포르 뿐만아니라 홍콩, 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및 자카르타에 지사를 두고 있다. 웨스트팩은 기업 및 기관 고객 관리, 은행 거래, 국제무역, 외화, 부채 시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웨스트팩의 지속가능성 전략○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방식 및 작업방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웨스트팩의 목표이다.○ 웨스트팩은 호주를 포함한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자 한다.○ 웨스트팩은 미래의 인력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및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해 2020년까지 5000만 달러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7년 11월 웨스트팩은 2018-2020년 지속가능성 전략을 도입했다. 이 전략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분야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전략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오랜 기간 조사하고, 제시함으로써 비즈니스, 정부 및 더 많은 공동체가 웨스트팩의 파트너가 되었고 그 전략에 맞게 행동을 취함으로써 웨스트팩은 다양한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웨스트팩의 지속가능성 전략은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를 조사하여 고객과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확실히 지원하고 있다.웨스트팩은 고객들에게 ‘금융’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포괄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웨스트팩의 목표는 고객들이 각자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금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신의 상황에 관계없이 재무 결정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웨스트팩은 일단 호주의 ‘Davidson Institute’와 뉴질랜드의 ‘Managing Your Money’ 등의 금융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더 나은 재무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뿐만아니라, 각 고객의 재정상태와 금융가입상품들이 적절한지 판단해주며, 재무 능력 훈련 프로그램 및 리소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이 부채를 보다 쉽게 지불할 수 있고 저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처음에는 60명을 시작으로 지금은 약 250만 명의 호주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들의 재무 능력이 향상되었다.○ 웨스트팩에서는 일반고객보다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고객들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한다.○ 일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한 사람의 사망, 이혼 또는 자녀 출생 등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 고객을 특별히 지원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재해 또는 지역경제의 주요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도 하고, 가족 승계와 같은 전환을 통해 비즈니스 고객을 지원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1억 달러의 달하는 가뭄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또한, 구세군 농촌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10만 달러 기부 및 커뮤니티 회복 탄력성 보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남들보다 조금 취약한 상황에 처한 고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거나, 사망자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주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준다.신용카드 소지자가 도박 상인의 거래를 차단하여 도박 문제에 취약한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행을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금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TCFD는 기후 변화에 대한 행동과 대화를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입증되었다.TCFD 권고안의 핵심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에 표준화된 기후변화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웨스트팩은 2017년 11월에 TCFD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가 총액 6조 3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237개 기업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후 315개 조직으로 증가했다.BT Financial Group은 289명의 투자자와 함께 약 3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여,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TCFD와의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 변화 및 인권과 같은 문제는 비즈니스 가치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예를들면 도박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 담배와 같은 민감한 분야의 자금 지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생필품 수출 등과 같은 다른 분야는 투자자들과 금융 서비스 분야의 평판에 위험을 안겨준다.○ 올해 호주의 책임투자협회(Responsible Investment Association Australasia, RIAA)에 의하면, 호주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자산의 55%가 현재 책임금융투자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이해 관계자가 누구에게 투자하고 고객이 누구와 거래하며 조직이 누구와 협력하는지 신속하게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지속 가능성 위험을 관리하고 비즈니스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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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8 Marin"BoulevardMarin"Bay Financial Centre Tower 1, Level 27Tel: +65 6747 7000sc.com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90%이상의 고객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쪽에 있는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는 아세안지역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총괄, 지속가능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Winnie Hui Lyn Tan(Head, Comm. Engagement & Sustainabiliy, SG & ASA, Corporate Affairs)씨가 브리핑을 진행해주셨다. ○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영국계 은행이다. 현재의 사명은 차타드뱅크 오브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앤 차이나(The Chartered Bank of India, Australi"and China)와 스탠다드뱅크 오브 브리티시 사우스아프리카(The Standard Bank of British South Africa)가 1969년 합병해 출범하였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영국에 본사가 있지만 영국에서는 소매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다. 영국에 있음에도 영국 국내보다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업망이 좀 더 많다. 90% 이상의 고객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있다.○ 은행의 최대 주주는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홀딩스(Temasek Holdings)이며, 전 세계 70개 이상의 나라에 1,700여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직원 수는 8만9,000여 명이다. 런던, 홍콩, 인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이며 미국 장외시장인 OTC에서 주식이 거래된다.○ 1853년 빅토리아 여왕의 왕립헌장에 따라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이 차타드은행을 세웠다. 1858년 인도의 뭄바이, 콜카타, 중국 상하이에 처음 지사를 열었고 이듬해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지사를 열었다. 차타드은행은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과 더불어 1871년 중국에 전보 체계가 들어서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대한민국에는 1968년 기업금융 분야에 처음 진출하였으며 2005년 한국의 제일은행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HSBC를 누르고 인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일반금융에 진출하였다.2005년 4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제일은행의 지분 100%을 인수하고 같은 해 9월 SC제일은행으로 명칭을 바꿨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중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계 은행이었다. 중국은행(Bank of China),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함께 홍콩에서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은행이지만 이 은행에서 발권하는 것은 주로 소액권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시장에서 금융거래, 운영 혹은 투자 고객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859년 싱가포르 첫 지점 개설○ 싱가포르는 SC Ventures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과 기술조직의 대다수가 모여있는 나라이다.싱가포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인 금융권에서 1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금융그룹의 일원이다.○ 은행은 싱가포르에서 1859년에 첫 지점을 개설했다. 1999년 10월 최초 국제은행 중 하나인 QFB(Qualifying Full Bank)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다.○ SC은행는 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 싱가포르의 회원사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싱가폴에 약 9,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16개 지사, 6개의 금융센터 및 30개의 ATM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 CSR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 SC은행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논할 때, 그 키워드가 자신의 금융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 다운타운코어에 위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싱가포르 본사[출처=브레인파크]○ 전통적으로 CSR은 원래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권들의 수입이 신생국가에서 90%정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또다른 CSR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근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을 보면 경제성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있고 문제도 많다. 또한 환경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SC은행은 지금은 사소한 문제들이 나중엔 악화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문제해결을 하고자 한다.환경문제를 SC은행이 먼저 나서서 해결한다면 SC은행과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니 이런 활동들이 모두 CSR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은 단순히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한다. 은행과 관련된 사람들 혹은 기업들이 번성을 해야 은행들에게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CSR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다.◇ CSR활동을 통한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 SC은행은 CSR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총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전통적인 생각의 CSR이다. 청년들을 지원하거나 교육하고 노인을 케어하는 사회지원분야에 있어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SC은행이 15년 전 ‘Seeing is Believing(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프로젝트는 SC은행에서 약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치료 가능한 맹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선사업이었다.○ 사람이 실명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이나 교육활동을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누군가 그 사람을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SC은행이 1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목표는 몇 사람의 눈을 고치느냐, 백내장 수술을 몇 건을 하느냐가 목표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한테 물고기를 주면 잠깐 배가 부를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고살 수 있다. 그렇기에 SC은행의 지원으로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눈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료진들의 처우를 좋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환자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SC은행이 의료지원을 끝마치고 떠났을 때,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 혹은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그것이 현재 SC은행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디어이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긍정적인 영향을 남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책임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 두 번째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SC은행이 다른 기관과 사람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금융기업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 그 반면에 SC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아주 다양한 부분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작은 예를 들면, SC은행의 지점 위치를 선정하고 건설하는데 있어서 전기 혹은 물을 아끼는 것, 그린에너지 사용 등에 관련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적인 철학적 측면에서 SC은행이 어떤 고객들을 모실 것이고, 어떤 고객들을 피할건지에 대해 판단한다. 고객들의 행태 등을 바꿀 수 있으면 SC은행이 바꾸려고 하는 등의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책임 있는 투자와 좋은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경제성장○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이다. 은행이 해야 할 역할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 소기업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 사회, 정책들과 관련해서 어떤 회사를 지원하고, 어떤 회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예를들면, 최근 야자수로 팜오일을 만드는 것이 성행이다. 팜오일을 만드는 것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우리가 그 각자 기관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때, 그 회사가 얼마나 책임있는 회사인지, 팜오일을 만들고 야자수를 경작하기 위해 불을 지핀다던지,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하던지 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SC은행이 위치한 국가는 주로 선진국들이다. 세계적인 은행이고, 세계적인 투자의 허브이기에 다른 은행들에게 모범이 되는 최선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지하여 좋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운영하는 곳마다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은행업무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 직장 내 평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내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전 질문- CEO나 경영진이 바뀌면 새로운 CSR을 검토하는데 15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계기는."CSR의 중심이 CEO가 아니라 은행 내 프로세스가 중심이 된다. 회사 사장이 이걸 좋아한다 저걸 좋아한다 해서 바뀌는 점이 아니다.우리가 프로세스를 평가하는데 근본적으로 알아야할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뭘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중점이 두는 것이 중요하지 사장이 뭘 원하는지는 관계가 없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도시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그 곳에 맞게 적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조직이 네트워크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Citi, SC는 소매금융이니 자본유출에 대해 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싱가폴에 있는 SC도 어느 정도 로컬이라 그런 자본유출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로컬에서 수익이 나면, 본사로 수익을 보내야하는데 자본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이런 문제는 국한된게 아니고 자주있는 이야기이다. 중국에서 15년에서 일했는데, 아주 많이 만연한 일이었다. 싱가폴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을 많이 진행하면서 로컬에서 돈을 많이 모았다.근데 싱가폴 정부에서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서 어디로 보내느냐, 우리는 뭐가 남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화를 했다. 나온 법률에 의하면 수익의 2%는 무조건 로컬 내의 CSR 프로젝트를 위해 재투자를 해야한다.왜 이런 법률을 제정했냐하면 이 것은 사실 모든 시장에 적용이 되야 하는건데 아프리카, 중국, 인도에는 아주 기초적인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이 되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는 것을 은행들이 담당해줘야 한다.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는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면 눈을 치료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예를 들면 그 나라에는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하면 눈을 보호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결국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런던, 홍콩, 싱가폴 쪽은 우리가 눈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시장에서는 펀드레이징을 한다. 이쪽 시장에서는 어떻게 기여를 하냐면, 마라톤 대회 같은 체육행사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단결심과 조화를 도모한다.싱가폴은 노인들을 위한 아이케어 클리닉을 추진하고 있다.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만든 돈을 대부분 못사는 나라에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선진화된 사회도 기여를 하긴 한다.좀 더 큰 안목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 직원들의 자선봉사에 대한 참여도 하고 있다. 직원들마다 3일을 줘서, 자신들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자신이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전 세계적으로 연 간 8만일 정도가 자원봉사 하는데 쓰인다. 그래서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상관없이 그만큼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일을 추진하지만, 말씀해주신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SC은행에서는 글로벌컴팩트가 사회공헌 플랫폼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지? SC은행이 단독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는지, 단독기획을 한다면 싱가폴에 있는 담당 인력들은 어떻게 하는지."개인적으로 파트너십이라던지 협업이라던지에 대해 긍정적이다. 단일 조직으로써 경제적으로나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기 어렵기 떄문이다.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까 직원들의 자원봉사를 얘기했는데 우리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고객이라던지, 우리들에게 뭘 공급해주는 파트너들과 같이 일하면 훨씬 효과적이다.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고객 중에 맥도날드 회사랑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일본회사 유니클로는 우리 고객이다. 유니클로에서 바우처나 상품권을 제공하고, 우리가 노인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것이 왜 이상적인 협업이냐면 우리한테는 제공 가능한 직원들의 시간이 있는것이고 이런 이벤트에 대한 지식이 있고 유니클로는 물건을 제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같이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협업의 좋은점 중 한가지는 자원봉사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 잘 몰랐는데 어려운게 아니었다는 걸 깨우치게 된다. 사실 누구나 알다시피 혼자하는 것보다 같이하는게 좋다.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혼자서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것보다 같이 하니 비용이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계매니저가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계급이라던지 직급이라던지 구애를 받지 않고, 유대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효과가 있다.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금융에 대해 거래를 할 때,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중에 중국음식을 하는 식당체인이 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들의 고충이 웨이트리스, 조리사 등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그 때 그 기업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인력확보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 속에다가 자기들이 체인점에서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시설을 해놓고 감수자들한테 교육을 시켰다. 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직기회를 주는 것이다.전과자들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경제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방면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 회사가 감옥에 주방을 만들고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SC은행에서는 돈을 제공한다.그 대신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SC은행이 구매를 하고 작년까지 연간 160만 개를 구매했다. 그 구매한 음식은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어디서 단순히 사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 서로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프로젝트는 처음에 투자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식당체인은 자력으로 구축할 수 없으니 은행에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고, 금방 끝나는 프로젝트도 아니니 많은 기간을 가지고 서로의 역할들이 잘 조화가 되야 한다. 우리도 이 프로젝트를 혼자서 할수 없고, 고객도 혼자 할 수 없으니, 좋은 협업이 되는 것이다."□ 일일보고서○ SC은행은 우리나라에도 진출해 있지만, 과거 직원들의 장기 농성 등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 단순히 외국계 은행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좋은 이미지로 바뀐거 같다.특히 유니클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강의를 해주셔서 이해도 빨랐으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롤모델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은행->중소기업투자->중소기업 제품 은행 구매->사회공헌활동에 구매한 제품 활용’ 구조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 프레임은 특히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본부장님의 발표와 Q&A는 완벽했다. 오랜 기간 연구하고 고민한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탄했다.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 내용 중 전 임직원의 연간 3일 사회공헌일 지정은 참신했고, 국내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부분이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은행으로서 CSR을 단순히 홍보나 평판관리 차원이 아닌, 은행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일시적인 트렌드나 경영진의 선호에 따른 CSR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주제를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은 국내 은행들이 참고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특히 글로벌 본부에서 여러 지역에 적용가능한 CSR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역에서 수행한다는 점은 지역적인 특성이 다양한 국내 지점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영업을 확대 중인 국내은행들도 배울만한 점이라 생각된다.또한 국내 은행들도 이제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CSR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CSR을 수행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영국계 은행이다. 현재의 사명은 차타드뱅크 오브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앤차 이나(The Chartered Bank of India, Australi"and China)와 스탠다드뱅크 오브 브리티시 사우스아프리카(The Standard Bank of British South Africa)가 1969년 합병해 출범하였다.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시장에서 금융거래, 운영 혹은 투자 고객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다.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쉽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운영하는 곳마다 지속 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은행업무의 핵심사업을 수행하고, 프레임워크를 확보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또한 직장 내 평등을 증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내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특히 사회공헌 휴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1989년에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2019년에 30년 청년기업이 된다. ㅇㅇㅇㅇ기금도 1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처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통적 CSR은 소외계층 앞 자선기부로 인식되었다면 현대적 CSR은 전략적 차원에서 포럼 등을 통해 방향성을 제공한다. → 예)포럼을 통한 치료기금 후원(맹인치료기금 15년간 후원)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그린에너지, 물절약,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행동방식의 변화, 금융고객의 선별작업을 통한 법규 준수로 자금세탁방지, 제소자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금융기관이다.○ 은행의 실제 사례라 가장 흥미로웠다. 자원봉사를 오픈해두고, 지원부터 봉사 후기를 공유하는 방식은 참고삼을 만한 사례였다. 스토리 뱅크로 명명되는 봉사 후기들은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훌륭한 자산으로 보였다.직급과 경영진의 지시에 자유로운 국제 금융 기업다운 면모였다. 이런 자발적인 사내 문화는 수평문화를 지향하는 당행 입장에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케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주는 방문이었다. 유니클로와 바우처 프로모션 등의 지역 및 제휴사와 연계한 프로모션도 이색적이었다.○ ‘사회가 잘 되어야 은행이 산다’라는 생각으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CSR과 유사하다고 느꼈다.KPI(성과지표)가 아닌 정성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증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사회기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CSR을 위한 조직 내 다양한 지원 제도와 정책들이 우리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본부장의 PT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Seeing is Believing’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이해가 쉬었으며, 외식업계와 함께 재소자들을 위한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 벤치마킹하면 유익하겠다고 느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매금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의 아시아 본사 CSR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발표를 담당한 아시아 본사 매니저분께서 명확하게 핵심만을 짚어 내용 전달해준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전략적 사회공헌을 위해 본사에서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변환한 후 적용하는 방식이 효율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당행과 비교를 하자면 당행은 기본 방향을 설정 후 세부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 필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당행의 경우 국가별 니즈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 통일성 측면에서 약할 수 있고, SC의 경우 통일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국가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확인했다.향후 국내 사회공헌 업무 진행 시 어떠한 입장 및 관점에서 진행하는게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질문 시간을 통해 외국계 기업으로서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우리에게 맞는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신생국가에서 90%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CSR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책임감있는 기업이 되어 고객들의 행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SC그룹은 확고한 Sustainability 철학을 가지고 있다. SCB Singapore 또한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15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Seeing is Believing' 캠페인(예방가능한 실명 퇴치를 위한 사회공헌 캠페인), 연간 3일의 자원봉사 유급휴가 제도, 우수봉사자를 위한 Recognition & Awards 등 선진화된 모델을 통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만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다.또한 Sustainability에 있어서 앞으로 Collective Impact가 날로 중요해질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은행권 또한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 NPO와 NGO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하나의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후 지속적이고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예전에는 CSR이 봉사/자선활동 이었지만 요즘은 어떠한 특정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은행은 금융제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이는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사회를 타겟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경영진이 바뀐다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한국은 경영진 스타일마다 csr전략도 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 회사에서 기업윤리를 정해두면 우리와 거래하는 파트너사들에게도 우리의 기업윤리를 요구한다.또한 중소기업, 개인이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은행의 주요 임무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3일의 봉사연차를 준다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직원 스스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 정책은 기업별로 스스로 도입할 수 있으나 은행연합회에서 사원 은행들에게 공식적으로 권고해도 좋을 것 같다.아울러 기업 혼자 봉사하기 보다는 다른 산업의(예 유통, 소비재 등) 기업들과 협업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상대 기업 csr능력이 향상되며 직원들 간 유대관계 좋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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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단대학(复旦大学, Fudan University) 220 Handan Rd, Wu Jiao Chang,Yangpu, Shanghaifudan.edu.cn 방문연수브리핑상해 □ 연수내용◇ 푸단대학 일반현황◯ 푸단 대학은 1905년에 개교한 국립대학이며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대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합연구대학이다. 중국교육부 산하의 국가중점건설대학교 중 하나이고 2000년 푸단대학교는 상해의과대학과 합병하여 새로운 푸단대학교로 발돋움하였다.푸단대학교는 높은 수준의 교수진을 갖고 있으며 많은 학과에는 세계유명학자와 조예가 깊은 노학자가 있는가 하면 우수한 청장년 학자들도 있다.▲ 푸단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3,110명의 교직원, 22,610명의 대학원생, 13,623명의 학부생이 있다. 연구형 대학이라서 대학원생이 더 많은 편이다. 석‧박사 과정 과목은 총 80개로 박사 과정 37개, 석사 과정 43개이다. 중국 내 2,650개 대학 중에서 106개 대학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푸단대학은 이 목록에 든다.◯ 대학 1년 예산은 한화 2조 원에 가깝고 학비는 이 중 1.5%에 해당한다. 대학 부설 병원 17개로부터 창출하는 수익이 높다. 푸단대학의 국가 재정 지원율은 25.6%이다. 청화대학 자연계열은 국가 재정 지원액이 더 많다.학부 장학금은 1등은 한화 850만 원 정도, 2등은 한화 340만 원, 3등은 한화 170만 원에 해당하며 우수생은 한화 85만 원 정도이다. 인문사회계열 5등 이내, 자연과학계열 10등 이내 학생들에게 수여한다. 장학금 보급률은 45%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셈이다.◯ QS세계대학 40위, US News 대학 121위, 중국 내 대학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해외 200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로 해외를 방문하는 학부생의 숫자가 전국 대학 1위로 2017년 기준 3,600명이 교환학생이 있었다.◯ 학교 기숙사는 1개 존재하며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숙사 외 숙소 거주 학생들은 주택 보조금 6-70%에 해당하는 한화 13만600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직 근무를 하며 한화 5억1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된다.중국은 빈부격차가 심한데 제1경제권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양자강 삼각주와 광저우 선전 홍콩으로 이어지는 주강(珠江) 삼각주 지역이다. 제2경제권은 연해 15개 도시 구역이다. 제3경제권은 전체 화동 지역이다. \\제4경제권은 중서부로 극빈지에 해당한다. 제5경제권은 마카오, 홍콩, 대만과 같은 특수 지역이다.제1경제권 GDP는 2만 달러, 제2경제권 GDP는 1만5000달러, 제3경제권은 1만 달러이며 제4경제권은 500달러도 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이 있다.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 면제와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1%도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가 장학금 및 국가 보조금 제도가 있다.◇ 푸단대학 장학금제도◯ 푸단 대학은 중국판 아이비리그(Ivy League)로 불리는 C9리그(C9 League, 九校联盟)에 속해 있다. 2009년 결성된 C9리그는 미국 아이비리그에 대항해 중국 최고 명문 학교 9개가 결성한 ‘일류대학 인재양성 협력교류 협의서’를 기초로 한다.이 리그에는 푸단 대학을 비롯해 베이징 대학[北京大學], 칭화 대학[淸華大學], 난징 대학[南京大學] 등이 포함돼 있다. 푸단 대학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교육부로부터 집중적인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푸단대학에서 진행되는 장학금은 크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 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 으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표 1] 푸단대학 장학금중국 정부 장학금대상본과생, 석·박사생(석사 35세 이하, 박사 40세 이하)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본과: 59,200~66,200元석사: 70,200~79,200元박사: 87,800~99,800元내용-중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 혹은 부분장학금으로 구성-매년 1회 장학금 관련 학생 평가 실시 후 장학금 계속 지원 여부 결정제출서류장학금 신청서, 중문 또는 영문 800자 이상 에세이(신청이유, 경제적상황 등) 여권 복사본 및 증명사진, 외국인 신체검사 복사본, 교수 또는 부교수 추천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상해시정부 장학금대상A유형: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B유형: 본과(25세 이하), 석사(35세 이하, 학사학위), 박사(40세 이하, 석사학위) 신입생C유형: 1년 이상 재학중인 자비 유학생합격통보시기학교마다 다르나 매년 7~8월장학금구성A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기숙사비 면제, 교재비, 중대질병 및 사고 보험료, 생활비B유형: 학비 및 학비(지원한 학교 및 전공에 따라 부동), 등록비, 교재비 면제C유형: 4000~8000元내용-상해시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장학-석사생은 나이 35세 미만 박사생은 40세 미만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제출서류A·B유형: 신청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표, 에세이 및 연구계획(1000자 이상), 교수 부교수 추천서C유형: 신청서, 1년 성적표, 기타 공헌 및 활동 자료공자학원 장학금공자학원이란중국 교육부가 세운 기관으로 중국의 국가 부상에 따른 교육 분야 역시 전 세계 전파의 필요성을 느껴 중국에 많은 해외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기관합격통보시기매년 다름장학금구성-등록비,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면제-1회성 정착금1년 이상 재학: 1,500元/인1학기 이상 재학: 1,000元/인-생활비본과생(1학기 이상 연수생): 1,400元/월중국어국제교육 석사생: 1,700元/월-1학기 이상 재학시 1,000元 각종 보험료 제공제출서류신청서, 여권 비자 복사본, 학업계획서(200자 이상), HSK 증서, 학력증명 및 성적표, 신체검사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Ⅰ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본과생: 10,000元,석박사생: 1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우수 해외유학생 장학금Ⅱ대상본과, 석·박사생, 자비로 온 성적우수자내용5,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123중국문화 장학금대상대외한어과, 본과, 석사생 등 10명 이내내용10,000元제출서류신청서, 1년 성적표□ 질의응답- 한국에는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존재하는데 특별 상황에 대비한 국가 장학금이 따로 있는지."중국 상하이의 경우 국가 장학금, 상하이시 장학금, 대학 장학금이 존재한다. 과거 사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민간차원에서 엄청난 액수의 장학금이 모금되었다. 대학 장학재단에 기부하거나 민간 기관에 기부하는데 장학재단에 기부된 모금액은 학생들에게 배분된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자국 학생들 대상으로 주는 장학금의 요건으로 성적만 보는지 혹은 경제적 상황도 고려하는지."현재 푸단대학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학점에 C와 F가 없는 학생(A+ 3개 정도)에 한해 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공자학원에서는 못 사는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자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존재한다."- 취업률이 낮은 한국. 이로 인해 학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압류 같은 제도가 있는지."중국은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보험과 같이 약속된 기간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55%의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부유층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유학 경험자로서 한국 장학금 제도에 보완되어야 할 점은."상하이 출신 학생 중 유학 국가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는 가난한 학생들이 많다. 보통 영국이나 미국을 선택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힘썼으면 한다.뿐만 아니라 대학 내 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 등이 있으면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 설정에 있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중국 내 소득 격차 심화되고 있는지 혹은 완화되고 있는지? 저소득층 출신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푸단대학에서 공부한 이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중국의 개방 시기에 비하면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다. 푸단대학 졸업생들은 거의 모두 어려움 없이 취업이 되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장학금 수여 방향이 변하고 있는데 성적 우수자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수여하고자 한다. 푸단 대학의 경우 이 비중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그리고 교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가계가 곤란하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다만 성적이 최고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고 이를 충족시킨 학생들에게만 수여하는 편이 올바른 특혜라고 생각한다."-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높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 다른데 그 이유는."중국은 사립대학이 설립된 역사가 길지 않다. 중국 전국 대학 중 5% 미만이며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도 심한 편이다. 한국은 사립대학이 많은 편이고 국립대학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며 이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학자금 대출 부실화와 관련해 학자금 대출 회수 방법에는 가압류, 압류, 강제 집행이 있으며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학생은 없으며 미상환 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1년 예산이 약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 규모가 엄청나게 큰 대학이다. 중국이 세계 일류대학을 만들기 위해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입했다. 반면에 학생의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지나지 않는다.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학자금 대출과 학비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ㅇㅇ장학재단의 소득 연계형 ㅇㅇ장학금과 더불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비중이 높아져야 한국 역시 세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대학에서는 특수지역 출신의 경우 학비 면제 제도가 존재하나 주로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자오퉁 대학도 유사한 것으로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주로 소득 위주의 장학금이 규모가 크므로 앞으로 우수인력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소득뿐만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에도 규모나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중국, 특히 상해는 신용이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학자금 대출시 본인이 제출할 계획서대로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대중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한 점 등의 어려움이 있다.아직까지는 중국 내 학자금대출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신용불량자나 채권 회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대학 측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재단이 겪고 있는 신용 채권, 대출 회수 등의 어려움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중요성 및 신용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성적과 소득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나 창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패러다임의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제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중국 3위 규모의 대학이며 몇 분야에서는 세계에서도 상당한 수준이다. 13,200명의 학부생과 22,600명의 대학원생 수준으로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더 많은 게 특징이다.학생의 45% 정도가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기숙사비는 실제 주거비 중 70%에 해당하는 800위안을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다.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비 면제 및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60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푸단대학은 1905년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국립대학으로 교직원 수는 3,110명, 학부생은 1만3,523명, 대학원생은 22,610명이며 연구형 대학의 성격이 높은 학교이다.◯ 푸단 대학에는 자오퉁 대학 장학금 구성과 비슷하게 중국 정부 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공자학원 장학금, 우수해외유학생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숙사는 하나로 운영되며 70% 정도 수용할 수 있으나 수용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보조금(800위안)을 지원하며 외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 거주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기숙사비 납부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생활비 대출 또는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은 수학 연구소, 유전학 연구소, 세계경제 연구소 등 연구형 대학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1년 재정 예산이 2조 원으로 이 중 100억 위안을 17개 대학 부설 병원에서 창출한다는 점에도 놀랐다.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과 달리, 중국은 성적에 더 비중을 두어 우수한 인재를 국가적으로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었다.중국처럼 나라의 핵심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연구와 논문, 창업 등을 장려해야 세계대학 평가 순위에서 올라가고 재단과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푸단 대학의 연간 운영비는 약 126억 위안으로 등록금 수입은 1.5%에 불과하고 국가지원금이 40억 위안, 병원 운영 및 신약이나 유전자 연구 등으로 얻든 수입이 100억 위안을 초과한다.국내 일류대학인 연세대 등과의 비교가 필요하며 부대 수입을 통해 대학의 발전에 투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비중이 높은 편인데 수익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 경제는 제1경제권(상해 포함 10개 도시), 제2경제권(영해 15개), 제3경제권(화동 지역), 제4경제권(중서부), 제5경제권(홍콩, 마카오 등)으로 나누며 경제 수준에 따라 장학금과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 수준이고 고아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수 학생은 전면 면제다.◯ 학부생은 45% 정도 장학 지원을 받으며 그 외 55%는 상해 부유층이 많아 실질적 지원이 필요 없다. 재난 상황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민간 측에서 기부한 장학금이 많다.◯ 창업이나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등 재단의 시각 다각화가 필요하다. 중국 사립대학은 규제가 많은데 대다수가 국립대이고 사립대는 극소수이다. 상해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하므로 미상환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의 장학금 수혜율은 45%이며 학교에는 거주지가 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마련되어있고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학생에게는 800위안(한화 13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특히 생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는 1%도 안되어 학생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대학에서 장학금뿐 아니라 창업이나 인공지능 및 IT분야 석․박사 인재 양성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역할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 선정 기준은 성적 우수 순이며 경제 여건이 어려운 학생은 전체 학비를 면제해준다. 대출은 재단과 비슷하고 대출 기간을 설정하고 이자율은 1% 정도이다.푸단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타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제 현황은 제1경제권과 중서부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푸단 대학은 타지역 학생에게 장학금, 학비 면제, 도서 면제 및 정부 학자금 대출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소개를 통해서도 생계 활동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은 은행이 담당하며 아직 초기 시행 단계여서 미상환 사례는 거의 없으며 미상환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푸단대학 측은 한국에서 동포 장학금 등을 통해 민족 양성에 신경 써주기를 희망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은 의과, 이공계, IT 분야에서 중국 최고라고 자부하는 대학이다.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로 장학금 미수혜 학생들에게 대출도 해주며 취업 후 상환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두 상환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연체에 대한 이슈는 없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대학 학부 장학금은 인문계는 5등 이내, 자연계는 10등 이내의 성적 우수자까지 지원한다. 학부 장학금 수혜율은 45% 정도 되며 55% 학생들은 자비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양자강 부촌 출신이 많아서 장학금 지원이 불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력 강화는 풍부한 예산을 우수 인재에게 집중시켜 연구성과 등을 내게 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푸단 대학은 중국 내 3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으로 우수 인재를 위한 장학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어려운 형편의 학업 우수자 학생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에서 성적 또는 소득 수준을 평가해 지원해 주는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에 입소하지 못한 학생에게 800위안(외부 숙소 비용의 6-70% 지원)을 지원한다. 근로 장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3, 4천 명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한다.◯ 성적, 소득 기준이 아닌 아이디어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장학금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성적과 소득을 나눠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을 잘 융합하여 지원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기숙사 비용은 1,200위안에서 1,500위안 사이이며 교외 주택 거주 학생에게는 800위안을 지원한다. 아르바이트를 1,000개 정도 선정해 3, 4000명의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이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 위안이다. 국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민간 차원에서 기부한 장학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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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방문 시사점◇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조합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과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이곳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소속된 지역경제발전청도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곳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산업계에 조합 결성을 권유하여 만들어졌고,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정책적 대화창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기업 회원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율은 30:70이고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기업회비로만 운영된다. 기업의 매출에 따라 회비를 분담하는데, 중소기업의 회비가 훨씬 많다고 한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새로운 정책을 펼칠 때는 시민의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발전소는 환경파괴, 경관파괴, 소음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의 민원과 반대가 심해서 이를 해결하는데 8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충분히 진행한다.또한 시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처음부터 에너지시설에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하거나,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설관리나 감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프라이부르크의 시민 주도 원전반대운동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에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으며,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꾸고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탈원전, 탈화석연료를 이루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계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과 끊임없는 추진, 그리고 시민의 관심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공청회에는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가 함께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대화를 통해 시민이 사업의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나간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한 명의 반대자가 사람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반대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소송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투명한 프로젝트 진행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찬성하는 지역주민이 반대의견을 꾸준히 설득하고 결국 사업을 진행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체가 모였을 때 피해야 할 점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점을 나누어야 하며,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각자가 의무로 수행할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프라이부르크 역시 CO₂저감정책을 1992년 처음 시작할 때,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풍력발전이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도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1973년 처음으로 만든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도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다. 자동차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시는 상인들을 계속 설득했고 보행 편의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서 상권도 활성화됐다.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의회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 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에너지는 산업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주체의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참여◯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만들거나 관련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이런 지역기업을 육성할 때,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보상이나 이익배분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정경유착 등의 부정부패를 낳을 수 있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본다.주민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입을 피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대해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협회 등과 함께 협력하면서, 단위별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프랑스를 예로 들면 국가는 △산업·농업·보건 관련 긴급대책 수립 △대기오염 관련 국가플랜 수립 △‘에어파리프’를 통한 대기오염의 질 측정을 수행한다.◯ 광역도시권(레지옹)은 △대중교통정책 △도시개발 △광역별 환경정책 등을 담당한다. 메트로폴은 △메트로폴차원의 기후·대기 에너지플랜 수립과 실행 △국가 플랜과 레지옹 플랜 협업을 수행한다. 그 아래 단계인 기초단체는 지자체연합체를 만들어서 대기오염을 관리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에서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국면에 있어 리듬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가 국가 공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젤 차량 규제에 있어서는 디젤차 제조기업이 다른 업종 또는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에너지 정책은 국소 지역에 한해 수립하고 수행할 수 없다. 개인, 기업, 산업, 지역,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 그리고 환경이 모두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부의 연계 정책 수립과 실시는 아주 중요하다.◇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프랑스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조사한 후,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2가지이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그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에너지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자력 사용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였다.◯ 프라이부르크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신재생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자연환경으로부터 공급되는 요소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이다.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무궁무진한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을 병행한다면 에너지 독립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에너지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변화◯ 신재생에너지조합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거의 왔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국가 입장에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도 개인의 집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망을 통해 직거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도 프랑스전력공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은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 등 건물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건축허가 또는 용적률 상향 등에서 혜택을 주기도 한다. 이 부분은 건설회사에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최근 지자체의 신규 건축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을 신축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제 막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지원금 등의 에너지 생산자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정책을 펼치고,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제공으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유도◯ 프랑스의 지방에 있는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조합은 난로나 굴뚝에 설치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는 필터를 인증하고 있다. 일명 ‘플람베르 라벨’로 불리는데,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라벨을 가진 제품 구매 시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 난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 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벨 인정을 한다든지 기술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초해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나 보조금도 주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New Velib’라고 하는 새로운 자전거 프로그램으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정책을 펼치고, 8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자전거 비용의 33%에 대해 최대 400유로의 지원금 수혜가 가능하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국가에서 새 차를 구입할 때 대체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전기차 구입 시 최대 16,000유로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차량은 이용 시에도 주차요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우선권을 가지기도 한다.산업과 제품의 친환경 추세 전환에는 시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산업의 하나◯ 신재생에너지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국책 환경사업 중 하나로 원자력 종사자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일몰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을 통해 곤련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단위매출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전통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새로운 경제와 기술이 대체되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출현은 항상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다. 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며, 더 높은 질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또 더 높은 수준의 인력을 요구한다. 우리도 탈원전, 탈화석연료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체에너지와 관련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환경오염과 신재생에너지 기준 도입◯ 바티뇰에코시티는 미래 프랑스의 친환경 에너지 기준을 미리 적용해보는 시범 도시이기도 하다. 2008년 바티뇰에 적용된 에너지 기준은 프랑스가 2020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기준과 동일하다.바티뇰은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자 했다가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확한 에너지수급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1979년 비영리기관인 에어파리프를 설립하고, 파리 인근의 대기질 측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에어파리프는 파리 시내 13개, 일드프랑스의 60개의 측정소(스테이션)를 가지고 있으며 60여 개의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이 측정 수치를 토대로 국가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한다.◯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대기오염의 원인 중 56%가 교통수단, 33%가 난방에 의한 오염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는 벽난로가 주원인이고 나머지 17%는 농업활동 시 기계를 돌릴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 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 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간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과 기준 상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18년 이전 120㎍/m³였던 기준치가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실시되고 있다. 대기오염이 질을 가늠하는 기준의 설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의 시행은 매우 강력하고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보행자 우선정책과 노후 디젤 차량 통제로 대기오염 저감 노력◯ 파리 시민의 이동수단은 보행이 70%, 자동차가 12%이다. 하지만 자동차의 도로점유율은 50%이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공공구역 리모델링 정책을 세우고 1995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날을 시행했다.현재 세느강변도로의 13km 중 4km를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 리모델링하여 약 19만 명의 도보자가 걷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 보행자우선정책(Paris Pieton)을 따라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길을 만들었다.◯ 그 외에도 트램길을 늘리고(New Tramway network), 자전거정책(Bicycle network)을 펼치는데 약 1억5000만 유로 예산을 투자했다. 자전거정책으로는 자전거 고속도로(express bicycle network) 만들고 1만 개가 넘는 자전거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그리고 파리 시내에서 차량 평균속도가 50km/h인데 30km/h으로 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더 나은 자전거도로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파리 환경교통정책에서 2024년까지 디젤 차량을 파리 시내로 진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경유차량도 금지할 계획이다. 최종적인 저공해지역(Low Emission Zone, LEZ)의 목적은 대기오염 원인이 되는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했다.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리시청 환경부는 2001년부터 파리의 교통량이 15% 줄어들었고 연간 2~3%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이 13%가량 줄었고, 새로운 규제 중 하나인 노후차량 등을 규제하여 Nox가 30%, PM10 35%가 줄었다고 한다.이는 일드프랑스의 230만 명 중 100만 명을 제외하곤 WHO 기준보다 더 나은 질의 공기를 누리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차량 7% 줄이면 Nox 23%, 미세먼지12%, 초미세먼지17% 등 총 41%의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어파리프와 킹스컬리지런던 대학(King's College London)이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런던과 파리의 디젤 차량 교통량이 많을 때는 Nox지수가 올라갔다가 디젤 진입을 규제하고 교통량이 줄어들자 Nox지수도 낮아졌다. 유럽 차원에서 디젤 차량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이를 규제하자 미세먼지도 적게 발생한 것이다.◯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 규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서울에서는 따릉이나 킥고잉과 같이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의 중간지점에 있는 이동수단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불편한 도시설계와 대중교통 체계 수립◯ 프라이부르크의 트램은 100년 전에 도입됐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앨 때,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 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 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최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차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네트워크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드프랑스의 대중교통은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유 버스를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5년부터는 경유 버스를 구매하지 않을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파리메트로의 시설은 100년이 넘었으며, 30년 동안 새로운 라인이 생기지도 않았고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현대화시키고 라인을 연장하는 등의 메트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보면, 철저하게 자동차가 불편하고 보행자가 편리한 도시설계를 통해 교통정책도 편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공유자동차나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다. 국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고 정착하며, 시민이 동참하는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 환경정책 조정과 수행을 위한 전문 콘트롤타워 구축◯ 일드프랑스 수도권 환경·에너지국은 일드프랑스의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생태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지역의 모든 부서에 개입하여 환경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다. 일드프랑스에 속해 있는 지자체 및 메트로폴과 연계하여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에 대한 규제 및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행한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 예방 △생물다양성 보존 △산업활동과 차량제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절약 △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 △환경기술 지원 분야에서 국가 정책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의 정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기오염 정화 대책 △오염에 대한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곳은 시민에게 수치를 보여주고 진짜 오염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수준이 완벽해야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독립적인 전문집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어파리프의 경우 독립적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독립성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다.◯ 대기질의 측정부터 정보제공까지 완벽하게 수준높은 품질을 지켜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기질의 정도는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안전재난의 수준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와 개발에 관심과 투자◯ 프랑스의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조직적으로 설계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프라이부르크 신청사는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Plus- energy)' 건물이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흑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했다. 또한 지하수의 냉기를 냉방에너지로, 지열을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 헬리오트롭(Heliotrop)은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일 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풍력은 독일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총 전력의 65%를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미래 투자가치가 크다. 현재 독일 전체에서 풍력발전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전력은 32만㎿이며 풍력발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10만 여명에 달한다.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독일의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 등을 이용해 하수나 동물의 분변 등을 분해할 때 생산되는 수소, 메탄과 가스라고 정의된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1억8000만 톤으로 이것을 적정 과정을 통하여 메탄가스 또는 수소가스로 바꿀 경우, 석유 소비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는 대체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의 분변, 즉 축산분뇨가 석유를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점차 고갈되는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 지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요즘, 환경오염의 주범이던 가축분뇨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라이암트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과 가스를 자급자족하는 바이오에너지 마을이다. 넓이 53㎢의 이 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지열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총 집결되어 있다.230개의 태양광 집열판이 연간 3000만㎾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구는 총 150가구 정도이다. 또한 4개의 풍력 발전시설이 7.4㎿, 바이오가스 플랜트 1개가 축산농가의 소, 돼지 분뇨를 처리해 160만㎾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소규모 수력발전소 3곳과 70ha에서 재배되는 바이오매스 원료로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외에 지열까지 뽑아 올려 연간 1400만㎾의 전력과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느 하나의 자원으로 대표되지 않는다. 태양에너지와 풍력이 공존하고, 수력과 조력이 공존하며 바이오가스와 지열이 공존할 수도 있다.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 생산한 에너지를 보유할 수 있는 단열도 에너지절약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다각적인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가치로 생각하는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이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거나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도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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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화둥사범대학 일반현황◯ 상하이 4대 명문대학으로서 국제화를 중요시하는 명문대학이다. 화둥사범대학은 1951년 개교한 국립 사범대학으로 사립대학인 다샤대학(Daxi"University)과 광화대학(Guanghu"University)의 문과와 이과가 통합해 개교하였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과 푸단대학, 퉁지대학과 함께 상하이 4대 명문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둥사범대 전경[출처=브레인파크]◯ 2019년 1월 현재 1만4,362명의 전일제 학부생, 3,080명의 박사 과정 학생, 1만7,304명의 대학원생, 1,280명의 유학생(교육생)이 있다. 또한 학교에는 2,317명의 전임 교사를 포함하여 3,990명의 교수진이 있다.◯ 중국 정부의 교육개혁 프로젝트인 211공정과 985공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211공정은 21세기에 대비해 100개의 세계 일류대학을 건설한다는 프로젝트로 화둥대학은 중국 교육부의 집중적인 자금지원 수혜를 받고 있다.◯ '985공정'은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창안한 중대 정책이다. 1998년 5월 4일 강택민 주석이 북경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를 대표해 근대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1999년에는 국무원에서 교육부에 지시하여 <21세기 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985공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98년 5월 발표되었다고 해서 '985공정'이라고 칭하는데 화둥 대학교도 이 공정에 포함되어 중국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대학이다.◯ 1972년 상하이 사범학원과 교육학원, 제2교육학원을 통합했고 2006년 교육부와 상하이 자치 정부는 대학 개발을 공동 후원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또한 뉴욕대와 공동설립한 상하이뉴욕대학과 137개 국가의 중국어교육을 위한 온라인 대학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산업 창업 기지 역할을 하는 대학◯ 화동사범대학 과학기술원은 2006년 국가과학기술부에서 인정받았으며 상하이 디지털 산업 창업 도화 기지에 위치한다. 4개 회사가 있는데 두 군데는 행정 구역에 있는 회사이며 두 군데는 대학 소속 회사이다.전체적으로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종합관리부, 발전부, 복무부, 재무(실무관리)부이다. 정부가 플랫폼을 통해 학교나 기업에 창업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high-tech산업 기업은 29개, 기술원 일대에 있는 기업은 800여 개가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한화 119억 원 정도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창업자들을 위해 500 평방미터의 장소를 제공하며 창업 지원금은 한화 약 17억 원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사업 프로젝트는 총 192개이다.창업생들은 학교의 자체 자원을 활용해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상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사회 개발 지도 전문가들이 와서 일대일 교육을 해준다. 창업 교육, 창업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교수, 학생, 기업의 기술 성과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다.교수의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창업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 기술 전환을 하는 구조를 추구한다. 교수진은 현재 8명이며 선후배 네트워킹의 장도 마련하여 학생들의 창업을 돕는다. 2016년 18개 기업, 2017년 23개 기업, 2018년 37개 기업가 입주했고 입주 기업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장학금, 자금지원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학생재무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장학금, 재정지원, 학생대출, 학생 인턴쉽 등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새로운 녹색 채널, 전국 학생 대출, 장학금, 근로 연구 프로그램, 자선 보조금 및 다양한 특수 보조금을 통해 센터는 종합적인 생활 학생 학습 및 보안 시스템을 구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도록 보장한다.동시에 화둥사범대학 장학금과 같은 특별 장학금 설정, 테마 시상식 개최,“자기 강화 스타”및“공익 스타”등을 선택하여 우수 학생을 추천하고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 센터는 동중국 사범대학 학생 재정지원 관리 센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작업 연구 관리 시스템, 러브하우스 자료 관리 시스템, 학생 대출 관리 시스템, 어려운 학생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자금지원 센터 WeChat 공개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다.다양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워크 플로를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각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센터는 모든 학생을 위한 포괄적인 자금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기본 정보, 가족 상태, 난이도 식별 수준, 지원 및 학생 대출, 작업 연구 지원 등을 완전히 통합 관리하고 있다.이러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데이터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정보 센터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다양한 자금지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화둥사범대학의 장학제도 종류◯ 장학금은 중국 내 5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의 장학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1987년 출연했다. 화동사범대학의 장학 제도는 다른 대학 제도와 유사하다.국가 장학금은 국가 차원의 심사 위원회 외에도 상하이시 차원의 심사 위원회가 존재한다. 교내에도 심사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기존 장학금은 학업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전문성을 띤 분야나 창업 분야 및 과학 기술 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 장학금이 다양화되고 있다. 화동사범대학의 창업 성공 우수사례에서 이러한 장학 제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향한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국가 및 시도 장학금 제도 외에도 창업 지원금과 교수와의 공동 연구 지원금 등이 있다.□ 질의응답-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중국에는 2,606여 개의 대학이 있으며 그중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10% 정도이다. 이 지원금은 한화 약 136억 원 정도이다."- 학생들이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 및 대출 제도 등이 있는지."중국에서도 사회보장제도 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60%의 창업 성공 학생 외에 창업에 실패한 40%의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창업 지원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졸업을 기점으로 장학금은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 졸업 이후에는 학교 외 기관이나 기업이 실행하는 다른 창업 지원 제도를 찾아봐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창업 성공률에 대한 의미는 영업 허가증이 나온 걸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주거 비용에도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제도 외에도 기숙사 설립을 추진해 기숙사를 확충하고자 한다. 화동사범대학의 경우 기숙사가 학생들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며 기숙사 수용이 한계가 있는 경우.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화동사범대학의 경우, 모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기숙사가 있으며 기숙사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려는 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없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에는 1987년 이후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겼다. 국가와 상해시 차원에서 장학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다. 동사무소까지 협업하여 장학금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 지원 장학금이 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거나 창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창업 단지를 활성화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인 활용에 있어 교량 역할을 한다.교수의 아이디어를 학생이 보완 후 창업하도록 유도한다. 창업을 위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경진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창업을 위한 사무실 지원뿐 아니라 교수 지원, 기업의 실질적 사업 전환까지 모든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 이제는 공부만 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현실화하는 모든 과정을 학교에서 케어해준다.장학금도 마찬가지로 기존 성적 우수자 대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전문성 △창업벤처 △과학기술 부문 장학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이 돋보였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은 창업 지원에 대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3~6개월의 교육 프로그램, 견학, 창업을 위한 대출제도, 사회지도층과 1:1 교육 시행, 교수 매칭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이러한 방법은 창업 센터 업무에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 같다.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대학이 모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숙사가 전액 국비 지원되며 이외 대학은 숙식에 대해 보조금 형태의 일부 지원이 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및 창업 기숙사(센터)에 대한 지원비는 따로 없다. 이에 대한 방향을 시사한다. 장학금 심사 위원회를 두어서 장학금 신청 등을 공개하므로 부정 수급 사례 발생이 어렵다.◇ ㅇㅇㅇㅇ재단 김윤동 주임◯ 다른 대학과 비슷하게 국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대학 장학금 순으로 지원되지만 화동사범대학만의 특이한 장학금이 두 가지 있다. 연구에 참여한 지도교수와 석․박사 모두에게 주어지는 연구장학금, 창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이다.중국 내 2,600개의 대학 중 10% 대학만이 지원금을 받는데 상해에 있는 주민이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상해시 재학 대학생들은 타도시 학생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거라고 추정한다. 기존의 성적 우수 장학금에서 전문성, 과학기술 및 창업에 대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변화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전공과 연구산업을 연결하여 대학생 창업 촉진을 중요시하는 학교이다. 창업 학생을 위해 학교 자체 자원을 제공하며 학생들을 위한 창업 지도 전문가와 일대일 코칭을 제공하고 협약 기업과의 연구활동 등 창업심화 시스템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까지 3만여 명의 학생이 창업을 해왔고 성공률은 60% 정도로 학교가 과학기술 및 산업 연구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재단의 대학생 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모델 삼아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 제도는 다른 대학과 비슷했다. 중국 정부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창업지원센터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의 규모를 키우고 홍보한다면 중국처럼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늘고 성공률도 오를 것 같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 역시 국가지원금과 등록금 수입에서 벗어나 산업협력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98년도부터 시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많은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은 우리도 필요하다고 느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의 창업 지원 규모는 천만 위안이며 500평방미터의 장소 제공 등이다. 창업 지원 장학금은 재학생 대상이며 졸업 시 민간 기금 등을 통해 지원받는다. 현재 중국 대학들에는 산업 연계 연구단지 및 조직들이 신설되고 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중국에서는 정부 장학금, 상해시 정부 장학금, 대학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각각의 지원금은 중복 수급되지 않으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특히 사범 대학의 경우 창업 지원 장학금, 논문 공동저자 장학금 지원 등 사회에 진출하려는 우수 인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다. 장학금은 주로 창업, 과학기술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창업 지원 장학금을 통해 실제 창업을 통한 사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화동사범대학은 장학금 지급 후 환수는 따로 하지 않으며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다. 창업 성공률은 60%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대학별로 산업 연계 창업 지원 및 관련 정책이 많다.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천만 위안의 기금 지원을 비롯해 장소 지원, 교수와 학생 협업 추진, 창업 모의 시스템 및 창업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한다.◯ 국가, 상해시 차원의 장학금 심사위원회가 있고 학교 내에도 존재한다. 교수와 석․박사 연구 결과에 대한 장학금이 있다. 과학기술 분야와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창업 지원 장학금은 재학생만 대상으로 하며 영업 허가증 발급기준으로 60%가 창업에 성공했다. 사범대학은 대부분 기숙사 등 제반 비용이 무료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창업 지원이 아주 활발한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장학금, 상해시 장학금, 학교 장학금 외에도 창업 장학금 및 교수와 학생의 공동연구에 대한 장학금이 신설되었다. 창업을 생각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용 공간 지원, 전문가와의 코칭 등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학교에서도 창업 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창업 유도를 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창업 성공률은 60% 정도이며 과학기술 쪽으로 창업하는 편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학생의 창업 지원 제도 및 지원 기반 환경이 매우 훌륭하다. 한국장학재단 또한 학생의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과거 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에서 실용주의를 우선시하며 창업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창업 가능성, 사회공헌 영향도 등을 판단해 창업 장학금이나 교수 및 기관과의 협업 주선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 대학, 동사무소, 개인, 기업 등이 지원에 참여하며 장학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부정 수급을 방지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 내 장학금 제도는 약 5,000년의 역사를 가진다. 창업 프로젝트, 공동연구 장학금 등 인재 양성 위주의 실용적인 장학금 제도가 많다. 2,600개 대학 중 10%에만 국가지원 장학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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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상하이 자오퉁대학 일반현황○ 상하이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교로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연구 중심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다. 동방의 MIT로 불리기도 한다. 국립대학으로서 1896년 개교, 교직원수는 7,200여명, 학부생은 1만6,200여명, 대학원생은 1만4,500여명이다.1930년대 공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면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 빗대어 ‘동양의 MIT’로 불리기도 했으며 1943년 대학원을 설치하였다.▲ 상하이 자오퉁대학 정문[출처=브레인파크]○ 1949년 국공내전 이후 공산당 정부가 시작한 국가 차원에서 가장 우수한 9개 대학을 선발해 세계 일류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동한 ‘985 공정’에 포함되어 1998년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도 엘리트대학 C9리그에 소속되어있다.○ 2005년 상하이 제2의학대학을 통합해 의학부를 개설하는 등 중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명망있는 대학 가운데 하나로 중국 교육부와 상하이 자치정부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중점대학으로 선발되었다.○ 연수단이 방문한 곳은 5개의 캠퍼스 중 메인 캠퍼스에 위치해있으며 처음 지어진 캠퍼스는 오래되었으며 이 곳은 새로 지어진 캠퍼스이다.실제 중국에서 교통대라 하면 5대 교통대가 있다. 상해, 북경, 교안, 사천, 대만에 위치한다. 실제는 1896년 지어진 학교를 모태로 한다.○ 5대 교통대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5대 교통대와는 다르다. 5대 교통대 이외의 교통대들은 차량, 교통, 운수를 중심으로 하지만 5대 교통대는 교통운수분야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와 차별화 되어 있다. 교통대학교를 졸업한 유명인사들은 장쩌민 전 국가주석, 야오밍 농구선수 등이 있다.○ 상해 교통대의 캠퍼스는 크게 6개로 구성되지만 이 외에도 2개가 더 있다. 연수단이 방문한 캠퍼스가 90만 평방미터 정도로 면적이 가장 크다. 교통대는 남학생이 많고 가까이 위치한 화동사범대는 여학생이 많다.연구생이 1만 명 정도로 본과생보다 연구생이 많은 캠퍼스이다. 3,172명의 정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1개의 연구센터, 2개의 국가공동연구소, 13개의 종합병원 등이 있다.교통대의 작년 세계대학 중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순위를 내본 결과, 82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97개의 항목 중 77%를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며 금융, 어학, 법학 등을 전공하는 연구생이 많다.◇ 학생 자금지원,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학생업무센터○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산하에 학생업무센터를 조직하여 학생 관리, 연구자금 지원, 학생 일상 업무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가정 사정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학생업무센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일류 및 표준화된 경영,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표준화, 엄격함, 실용주의 및 진실 추구의 원칙을 센터의 기강으로 삼고 있다.○ 학생업무센터는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도록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채널로 “수상, 근면, 대출, 지원, 축소 및 보충”을 통합·관리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시에 “전반 보조금, 전 과정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금 모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감사와 자립심을 키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 담당 센터에는 학부 자금지원 부서, 대학원 자금지원 부서, 작업 연구실 및 학생 담당실의 4개 부서가 있다.◇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상하이 자오퉁 대학교 학부 장학금 종류는 △외국학생을 위한 상하이시 정부 장학금, △Joint Institute 유학생 장학금, △우수 신입생 장학금, △기업체 지원 4년 전액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우수 신입생에게 제공) 등이 있다.○ 또한 유학생들에게 신입생 장학금을 포함한 72개의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는데 전액 장학금, 생활비, 주거 지원금, 보험료부터 5,000 RMB(약 90만 원) 정도의 일회성 생활비 장학금 등 금액의 범위는 다양하다.□ 질의응답- 사전에 대학 홈페이지를 보고 건강보험 관련한 것을 보았다. 건강보험도 지원금의 일부인지."건강보험은 중국에서 대학생들은 현재 무조건 들어야 한다. 자국의 학생이라면 자부담 20위안 정도, 나머지는 학교에서 댄다. 국제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모두 지원한다. 대학생들이 지역마다 도시의 기준에 따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이다."-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상해지역은 무조건 100% 지급한다. 개개인의 상해 빈도, 정도에 따라 차등은 있다. 항목 추가에 따른 비용에 자부담은 있을 수 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부실채권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이 향후 취업을 하다보면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있다. 돈을 못 갚을 때 회수하는 방법은."부가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학교는 책임이 없다. 은행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돈을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으로 분류되어 취업 등이 어렵게 된다."- 한국의 경우 장학재단법을 만들어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로 국가차원의 장학금지원 관련법이 있는지? 둘째로 이중적으로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일단은 장학금에 대해 국내, 국외학생을 구분해야 한다. 국내 학생은 국가 재정부에서 지원이 나온다. 학생의 이력에 맞게 지원된다. 교통대로 예를 들면, 거의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장학금이 불필요하다."- 교통대에는 4만2,000여명의 학부생, 연구생이 있다고 했는데 장학금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국내학생은 100%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국외학생은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오르고 있다.(국내, 국외 모두 석‧박사의 경우)"- 중국은 거의 국립대로 알고 있는데 등록금의 수준은 어떤가, 등록금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지, 국가에서 통제하는지."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고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한국의 경우 사비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비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지만 생활비에 관련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생활비 관련 지원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중국도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이 많다. 장학금을 가지고 학비를 내면 생활비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안, 어려운 학생에 기부금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어 인증을 받은 학생이라면 등급을 지정해 지원을 한다.대부분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 교통대에서 생활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게임에 빠져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석‧박사 이외의 학부생들에 대한 지원은."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본과생들은 학비를 내고 대부분의 지원은 석‧박사에 해당한다."- 교통대학이 공학이나 정보기술 분야의 우수한 학교로 알고 있다. 한국도 이공계를 잘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공을 변경하면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중국은."중국 현지사정을 이야기하자면 공학에서 전과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회수하는 제도는 없다. 문제는 전과 자체가 가능한지, 전과한 과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이지 장학금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학부생들에게는 장학금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 것 같다.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한 적은 없는지."우리가 석‧박사 위주이기 때문에 본과생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한다. 본과생들의 경우까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힘들다."- 4만2,000여명의 학생 중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이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어떤 다른 지원을 해주는지."본과생은 4인 1실, 연구생은 2인 1실의 기숙사를 거의 100% 사용한다."-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는."1년에 1,200위안 정도의 비용이다. 매우 저렴한 비용이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격여부는."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100% 제공된다."- 학교 출신 유명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유명인사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식인지."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여 강의도 하고 포럼도 진행도 하고 자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학금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는지."1.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되어 있다. 2. 6월이 되면 학생을 모집할 때 홍보를 하고 9월 입학일에 장학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웨이보 등을 통해 알리거나 하지는 않는지."웨이보, 위챗 등은 많이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기준으로 주는지? 정부지원금을 얻기 위해 학교에서 노력하는 부분은."운영되는 장학금은 국가지원금이 90%이상이기 때문에 그 외의 비용들은 보너스의 정도이다. 작년 교통대 운영비가 130억 위안으로 중국에서 3번째 이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일가정 양립제도가 화제이다. 한국도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가정양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교직원들은 주 근무제, 일가정 양립제에 대한 제도가 있는지."중국에도 법적으로는 시간이 정해져있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직원들은 그런 체계가 없다. 교수의 경우 업무가 많아 본인들이 지키려 하지 않고 연구에 몰두한다. 법적으로는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노력은 없다고 봐야한다."- 창업을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는."교통대에서는 명보관이라는 구역을 만들어 3년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3년 동안 세를 안 받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인 ‘어러머(饿了么, le.me)’를 교통대 석사가 개발했다. 중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다. 창업학원의 개념으로 창업하려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공용 오피스 개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입학부터 어려운 것은 아닌지."만약에 박사라고 하면 신청만 하면 된다. 석사라면 시험을 본다. 일반학생들에 대한 경우는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힘들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사립대 등록금 상위권, 국립대 등록금은 하위권이다. 등록금 인상을 정부에서 제한하는 편이다. 학교 총장들은 정부의 등록금 인상 제한 때문에 대학세계평가에서 순위 높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교통대의 경우 세계평가순위가 굉장히 높은데 높은 등록금이 대학순위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학교 등록금은 평가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 정부에서 지정되는 것이다. 학교는 아무 결정권이 없다. 교통대의 등록금은 일류대학 중 낮은 편에 속한다."- 낮은 등록금 순위에도 세계대학평가에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은."교통대의 경우, 학술연구평가, 논문 등 해외에서의 평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시급 수준은."본과생은 잘 모르겠고 석사의 경우 8시간에 600위안, 박사는 8시간에 1200위안 정도 준다."- 정부의 시급보다 높은지."확실히는 모르겠으나 낮지는 않은 비용일 것이다. 업무에 비해서는 많다고 생각한다."- 멘토는 대학생일텐데 멘티는."일반 본과생의 경우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각자 맞춰서 가정교사로 진행한다."- 기숙사비 납부는 1년 단위로 1200위안 정도라고 했는데 일시불로 납부하는지? 분할납부하는지? 기숙사비 납부를 못했을 경우, 바로 기숙사 퇴실처리되는지."공식적으로는 한번에, 일시불로 납부한다. 안된다면 대출이지만 상해에서는 너무 적은금액이기 때문에 퇴실처리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국내, 국외생에 대한 기숙사 입사기준이 동일한지."비용은 다르다. 원하는 시설에 따라 선택을 하고 각자 선택한 기숙사에 맞는 다른 비용으로 들어간다."□ 참가자 소감◇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장학금은 중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에 활용한다. 중국 출신 석․박사 학생은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외국인 석․박사 학생에 대한 장학금 비중은 상승하고 있고 연구장학금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건강 보험의 경우, 중국인 학생은 한화 4천 원 가량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며 외국인 학생은 모두 학교가 부담한다.○ 학자금 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채권 회수 제도는 대학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담당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경제 도입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와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점에서 새로웠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자오퉁 대학은 학부생보다 석․박사 학생이 더 많은 연구중심대학이다. 따라서 학부보다는 석․박사 중심의 장학제도가 지원 규모 등의 비중이 더 높다.석․박사의 경우, 등록금이 100%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이외에도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기부금 조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된다.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수 대학이 계층사다리 역할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 우선적으로 대학을 세계 일류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해당 대학의 경우 해외유학생에게 학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안에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금 인상에 있어 정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학과 정부의 의견 충돌이 있다. 이 대학은 등록금이 낮은 편이다.○ 창업하는 학생에게(주로 석․박사) 3년 동안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창업 학원을 운영하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우리 재단에서 창업 기숙사 설립 및 세미나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육 프로그램, 사무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ㅇㅇㅇㅇ재단 김윤동 주임○ 상해에 있는 국립종합대학이며 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 명성이 높은 대학이다. 상해 교통대학은 다른 교통대학과는 다르게 교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IT나 이공계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장학금 지원은 국가, 상해시, 대학 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중국은 학자금 대출을 대학 또는 정부가 아닌 상업은행에서 진행하며 못 갚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된다.장학금 홍보는 홈페이지, 입학 모집 시 학생들에게 알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창업관련 지원은 3년 동안 무료(세금, 임대비 등)라는 점이 특징이다. 석․박사 과정은 등록금이 무료이다. 기숙사 비용도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상해교통대는 1년 기숙사 비용이 한화 25만 원 정도)◇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교육관리관○ 세계 대학 순위에서 60위를 자랑하고 있는 상해의 대표적 명문대학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다. 국가 정부, 상해시 정부, 대학교 장학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숙사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신청만 하면 조건 없이 수용 가능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기숙사비는 한화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였다.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혜택이 많은 학교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공학 및 정부기술 분야의 명성이 높은 자오퉁 대학에서는 이공계 장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에서처럼 별도의 환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한 학사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석․박사 학위를 받거나 창업을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이공계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걱정 때문에 의학 계열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이 안타까웠다. 재단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키워야 할 것 같다.본과생에게는 100% 기숙사를 제공하는 점 또한 놀라웠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도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인데 중국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른 걸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의 경우 대학이 대부분 국립이기 때문에 정부가 등록금을 통제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대학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비싸든, 저렴하든 국가의 지원을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많아서 학생들이 이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석․박사생의 경우 100% 장학 지원이 되며 외국인 학생 역시 장학 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학부생의 경우에만 학생 부담 비율이 높다. 이공계 장학생의 전과 등에 의한 환수제도는 없다.○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 이상의 경우 본인 희망 시 기숙사 외 거주가 가능하다. 비용은 한화로 연 25만 원 수준이다.등록금은 일류대학 중에서 낮은 편이며 등록금 책정은 대학 측이 결정할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국가 차원의 대출이 아닌 상업은행에서 실행하며 부실채권 발생 시 대학은 관여하지 않고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장학금 신청 절차는 학생이 대학에 신청하고 대학이 국가에 신청한 이후 학생이 재신청하는 방식이다. 근로 장학의 경우 8시간 당 10만 원 정도 받는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편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상해 교통대학은 학부생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나 석․박사 연구생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생은 전액 지원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대학이 일자리 마련, 취업 정보 알선, 기부금을 통한 지원 등 가정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잘 갖추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국내 석․박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비율을 100%이며 학부생은 자비 부담이다. 등록금 수준과 인상 결정 방식은 한국과 비슷하게 교육부의 통제 내에서 이루어진다.교직원 기부 장학금 등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비 부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장학금은 중복 지원 불가능하며 근로 장학은 8시간 당 한화 10만 원으로 상해 기준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 이는 시간당 시급처럼 보이나 성과에 따른 급여이다. 부실채권 회수는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담당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중국인 학생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우수하다면 학교 차원에서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근로 장학을 하거나 저소득층 분류에 따라 학교 측에서 지원받거나, 가정 교사로 추천받아 일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대학원생의 비율이 더 높고 대학원생은 장학금을 100% 지원받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국제 학생 역시 100% 장학금 지원을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 주도로 동양의 MIT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연구 중심 대학이라서 그런지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많은 점도 인상적이었다. 연구생이 더 많은 점이 세계 대학 60위에 들 수 있는 원동력처럼 보인다.○ 국가 차원의 장학금, 상해 지방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긴 하나 학교 차원의 지원만 있는 듯하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에 대한 지원 요청은 많이 없을뿐더러 학교 내 연구생과 학부생 지원 부서가 나뉘어 있다. 대학의 색깔이 확실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을 특정 그룹(연구생)에게 한정시켜도 그 외 그룹의 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이 없는 것 같다.◇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전체 운영 비용의 9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재단 또한 돈을 대학에 교부하는 기관이므로 재단과 대학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대리○ 장학금 지원 순서는 국가, 상해 지방정부, 대학 순서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과거에는 학생이 교육부 시스템에 학교 선택 후 직접 신청하였으나 현재는 각 대학에서 신청을 받아 평가한 후 추천대상자만 교육부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현재 중국 장학재단에서는 자오퉁 대학에서 말한 과거 신청 방식과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을 통해 선발된 추천차들 대상으로 신청받는 방식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 중국인 학생이 해외 대학 진학 시 자비가 들지 않으며 전액을 대학에서 진학한다. 학자금 대출은 상업은행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부실채권 관리는 학교가 아닌 은행이 담당한다. 문제 사유 발생 시 신용불량으로 등재된다.○ 국가의 막대한 재정을 바탕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학업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박사 학위까지 가능하다. 다만, 학부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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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중국 장학금 지원제도 시사점◇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세워야○ 연수단이 방문한 교통대에서는 학부생보다 석‧박사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푸단대학교에서도 핵심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연구와 논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이에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사회 우수인재를 위한 학업성적 우수 장학이 더 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인력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소득뿐만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에도 규모나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비중이 높아져야 한국 역시 세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인을 위한 국가 장학 제도○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장학금, 상해 지방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외국학생을 위한 상하이시 정부 장학금, △Joint Institute 유학생 장학금, △우수 신입생 장학금, △기업체 지원 4년 전액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우수 신입생에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중국 정부 장학금 말고도 공자학원에서는 못 사는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자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존재한다.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가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세운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장학재단에서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한국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힘쓴다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타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학생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장학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 관리, 장학 지원 등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해 교통대에서는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산하에 학생업무센터를 조직하여 학생 관리, 연구자금 지원, 학생 일상 업무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가정 사정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한다. 수상, 근면, 대출, 지원, 축소 및 보충”을 통합·관리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화둥 사번대학에서는 동중국 사범대학 학생 재정지원 관리 센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작업 연구 관리 시스템, 러브하우스 자료 관리 시스템, 학생 대출 관리 시스템, 어려운 학생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자금지원 센터 WeChat 공개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다.다양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워크 플로를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각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센터는 모든 학생을 위한 포괄적인 자금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기본 정보, 가족 상태, 난이도 식별 수준, 지원 및 학생 대출, 작업 연구 지원 등을 완전히 통합 관리하고 있다.이러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데이터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정보 센터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다양한 자금지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장학 및 지원 제도 확대○ 교통대학교에서는 명보관이라는 구역을 만들어 3년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3년 동안 세를 안 받고 혜택을 주고 있다.이 제도를 통해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인 ‘어러머(饿了么, le.me)’를 교통대 석사가 개발했다. 창업학원의 개념으로 창업하려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공용 오피스 개념이다.○ 화둥사범대학에서는 학생 창업자들을 위해 500 평방미터의 장소를 제공하며 창업 지원금은 한화 약 17억 원이다. 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사회 개발 지도 전문가들이 와서 일대일 교육을 해준다.창업 교육, 창업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교수, 학생, 기업의 기술 성과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다. 교수의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창업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 기술 전환을 하는 구조를 추구한다.기존 장학금은 학업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전문성을 띤 분야나 창업 분야 및 과학 기술 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향한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연구에 참여한 지도교수와 석․박사 모두에게 주어지는 연구 장학금, 창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이다.○ 중국의 사례들처럼 장학금은 기존 성적 우수자 대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전문성 △창업벤처 △과학기술 부문 장학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창업지원센터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학재단에서 창업 기숙사 설립 및 세미나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육 프로그램, 사무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우수한 인재들이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키워야 할 것 같다. 근로나 창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패러다임의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를 통한 교육 기회 제공○ 국내의 장학금제도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해 교통대의 경우 석․박사의 경우, 등록금이 100%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이외에도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기부금 조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된다.기숙사비는 한화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혜택이 많은 학교이다.○ 푸단대학교도 장학금 보급률은 45%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기숙사 외 숙소 거주 학생들은 주택 보조금 6-70%에 해당하는 한화 13만600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직 근무를 하며 한화 5억1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다. 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 면제와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1%도 되지 않는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해보인다.◇ 대학 기부금 확충 노력 필요○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중국 대학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사립대학이라 해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그러나 중국은 한국과는 다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의 정부 보조금 의존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대학의 재정으로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왔다는 국내의 환경을 비추어볼 때 민간으로부터 장학금을 확충하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와 주요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의 경우 소수 유명 대학을 제하고는 기부금 구성이 어려워 등록금 수입을 통한 장학금 비율이 높은 편다. 대학별로 기부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정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이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재단을 통한 대학과 기부자의 매칭 등 대학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별로 차등을 두어 기부금 활성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생활비 대출한도 상향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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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되고 있는 동성혼 합법화의 물결◇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5.17일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인 「사법원 해석 748호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가결함으로써 대만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정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고,○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생활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원은 지난 2월 해당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 행정원 내정부의 입법원 제출 보고서(’19.10.)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827쌍의 동성 커플(남성 커플 605쌍‧여성 커플 1222쌍)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중 34쌍이 이혼▲ 동성혼 합법화 국가◇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8개국으로 18곳이 유럽 국가들이고 미국‧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만과 남아공이 각각 유일○ 태국은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에 한해 ‘시민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고 세금 감면‧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미국의 사례 : 사회적 여론의 빠른 변화○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05년 6월 “결혼의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연방에 속하는 모든 주 정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스무 번째로 동성혼의 권리를 인정한 국가가 됨◇ 동성혼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방향 전환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음○ 1988년 미국 종합사회조사에서 동성혼 권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20년 후인 2008년에는 3배 넘게 뛰어올라 39%에 달했고 2015년 6월 갤럽 조사에서는 동성혼 권리에 찬성하는 응답이 60%를 기록◇ 전문가들은 미국 여론의 급속한 변화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 사회문화적 요인미국인은 대중문화에서 더 많은 게이 캐릭터를 만나고, 애플 CEO 팀 쿡과 같은 유명인사의 커밍아웃을 더 자주 접하며 커밍아웃한 게이 가족이나 친구를 둘 가능성이 높음○ 정치적 기획동성애자가 단기 연애에 탐닉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받아들이고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합류할 수 있으며 사회관습을 흔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통해 동성혼 문제를 특수한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거둠□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 혼인제도에 관한 현행「헌법」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이란 남녀인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당 조항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현행 「민법」이 혼인의사의 합치, 근친혼이 아닐 것 등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의 당사자가 이성일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동성혼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 2016년 5월과 12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씨 커플이 “구청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과 항고에 대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모두 기각○ 지난 4월 중앙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찬성한 재판관은 이석태 재판관이 유일※ 주요 의견: (유남석 소장) 현행법상 금지, (김기영 재판관) 찬반논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국민의견 수렴 필요, (이종석 재판관) 동성혼 반대 등□ 동성혼 관련 사회적 여론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 OECD 동성혼 관용도 비교 (10점 기준)◇ 2019년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가 동성애자로 추정○ 한국의 경우 동성애 허용에 대한 점수는 2.8점(평균 5.1점)으로 전체 조사대상 3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5개 국가에 속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포용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은 국가라는 평가○ 2001년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성혼에 대한 반대가 67%, 찬성이 17%였으나 2017년에는 반대가 58%, 찬성이 34%를 기록하여 한국사회의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동성혼 합법화 이슈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지난 4월 헌재가 2012년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스스로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의 해석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성 소수자 간의 시민 결합(Civil Union) 등 혼인과는 다른 법적 결합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인식의 점진적 전환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여론○ 일각에서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동성결혼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교회와 성당 신자들의 조직적 반발에 99% 낙선할 것”이라며 당장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과 달리 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 한편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9월 친구사이 등 20여 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대구,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고 반대 집회가 인근 장소에서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아 시민 간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난 11.30일 창원시 성산구에서 개최된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다양성을 알리는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는 반대 집회 장소와 분리해 진행하여 큰 충돌없이 마무리□ 서울(지역 연계 창업 활성화를 위한 42개 청년 창업팀 활동 지원)◇ 서울시가 청년들의 새로운 지역적 창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에 참가할 42개 창업팀과 12. 2일 협약을 체결※ 市는 전국 8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만 19〜39세의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한 창업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 원의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월 1회 공통교육과 격주 간 팀별 정기 창업코칭 등 창업전문지도를 실시< 주요 프로젝트 >○ 춘천, 6팀△ (야망영롱여행사) 지역자원을 활용한 요가여행 운영 △ (임퍼펙트) 실시간 위치정보 및 모바일 구매기능을 활용한 장소추천 증강현실 플랫폼 개발○ 영월, 7팀△ (소달구지) 단종 유배지를 통한 힐링 관광 및 밀레니엄 세대 맞춤형 힐링‧디지털 노마드(유목민) 체험 △ (주렁주렁스튜디오) 영월 역사 설화 속 숨겨진 캐릭터들을 따라다니는 ‘향토사AR어플’과 ‘AR관광지도’ 개발 등○ 의성, 2팀△ (Meplay) 의성군 싸라기 쌀을 활용한 촉감놀이 장난감, 영유아용 미술놀이 키트 제작‧판매 및 치매예방‧아동용 미술 프로그램 운영 등○ 상주, 5팀△ (소소리) 지역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아천 무브먼트 랩’을 조성하여 마을기업과 연계한 숙소, 식당, 카페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브로컬리 컴퍼니) 상품화하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비건 화장품 생산‧판매 등○ 논산, 6팀△ (임가영) 삼겹살과 곁들이는 삼겹살 전용 젓갈소스 개발‧판매 △ (초블레스) 논산 딸기를 활용한 발효식초 제조 및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완주, 6팀△ (2교시) 어른들의 수학여행‧직장인 단체여행 콘텐츠 기획 △ (스마일브라더) 유휴공간을 활용한 코미디퍼포먼스 공연‧학습장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군산, 4팀△ (와이랩컴퍼니) 유휴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놀이콘텐츠를 제공하는 체류형 여행패키지 운영 △ (빅케어) 폐기물 처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市 관계자는 “5개월의 시범운영 후 사업 모델이 검증된 팀을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서울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지역사랑 상품권,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충북도 내 모든 市‧郡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운데, 젊은 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 청주충전식 선불카드 ‘청주 페이’를 12.16일부터 스마트폰 앱, 농협‧신협 등을 통해 발행할 계획으로,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충전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 음성’20년부터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30억원을 발행하고 ’22년 1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으로, 6%의 할인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절 때는 10%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 제천스마트폰 앱에서 상품권을 충전한 뒤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인 ‘모바일 모아’를 12월부터 출시하여 올해 5억원 규모를 판매하고 내년부터 확대 발행할 예정(6% 할인율 적용)※ 한 지자체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의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기타(국가별 금융 의무교육 및 연령대별 교육 실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금융 및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추세○ 덴마크금융협회는 매년 한 주를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경제지식, 지출계획 짜는 법, 대출이자 계산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9년 한해 75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스웨덴금융감독원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산부인과를 통해 금융교육 책자를 전달하고 처음 부모가 되는 이들을 위해 앞으로 가계의 소비‧투자계획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 캐나다모든 주의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 수학이나 사회 같은 필수과목 과정 중에 금융 및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운영○ 영국2014. 9월부터 만 11〜16세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최근에는 시민 투자역량 증진을 위해 1,130만 파운드(약 172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연령대별로 65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싱가포르대국민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머니센스’를 2003년부터 실시하여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세 단계로 나눠 추진○ 미국금융 조기교육을 위해 2012년 ‘일찍 시작하기(Starting Early for Financial Success)’전략을 세우고, 부모를 위한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3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제공○ 일본초‧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 연령대별로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을 정리한 ‘금융 이해력 지도’를 만들어 학교, 투자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커리큘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급○ 중국그동안 상하이, 광둥성,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투자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초등교육과정부터 주식과 선물투자 등을 가르칠 예정이라고 올 초 발표◇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학교와 1대 1로 결연을 맺는 ‘1사1교 제도’나 금융회사 직원이 강의를 해주는 단발성 교육을 주로 실시▲ 국가별 금융 이해력을 갖춘 성인 비율※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올해 초 발표한 ‘2018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금융 이해력 평균점수는 62.2점으로 OECD 회원국 평균(64.9점)을 밑도는 상황○ OECD 산하 특별기구인 ‘금융교육 국제네트워크(INFE)’는 “금융교육은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며 “국가 금융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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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1) 소비에너지보다 생산에너지가 많은 플러스에너지 건물 보유□ 프라이부르크 신시청사◇ 플러스에너지 건물로 지은 신청사○ 프라이부르크의 구청사는 구도심에 위치한 16개의 건물에 분산되어 있었다. 건물 역사도 오래된 데다, 임대료는 높고, 면적은 좁으며, 부서마다 위치가 달라 시민이 찾는데도 불편이 많았다. 이에 시에서는 새로운 시청사 건축을 결정했다.○ 모두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인데 1개 동만 완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2개 동은 4개 회사를 선정, 설계 중이다. 3개 신축건물은 모두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생산량이 많은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건물이다.▲ 신 시청사 외부 모습[출처=브레인파크]▲ 창문도 태양에너지 집광시설[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사용 중인 신청사는 뒤셀도르프(Dusseldorf)에 위치한 건축회사 ‘잉겐호븐(Ingen -hoven)’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건물 옥상과 벽면에는 시각적으로도 빼어난 디자인을 가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의 투자비용 회수에는 1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플러스에너지 건물은 단열이 중요하다. 단열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흑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이용했다. 또한 지하수의 냉기를 냉방에너지로, 지열을 난방에너지로 사용한다.◇ 직원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 운영○ 이 건물에는 1,5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주차 면은 230개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신청사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주택단지와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세운 공유주차장이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없는 사무실을 지향하기 때문에, 직원을 위한 자전거주차장과 샤워장을 확보해 놓았다.○ 신청사 내부 시설은 직원을 위한 쾌적한 개인 사무실, 주민도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구내식당을 두고 있다. 또한 신청사 바로 옆에 직원 자녀를 위한 유치원도 건립했는데, 역시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2) 세계가 인정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프라이부르크 보봉단지◇ 군대 주둔지역을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친환경 주거단지 전환○ 보봉지구는 과거 1938년 독일에서 군부대 막사로 건축한 지역인데, 2차대전 후 프랑스군 주둔 당시 프랑스사령관인 보봉(Vauvon) 장군이 도시형태로 개발했다. 그 후 1993년 프라이부르크 시의회가 주거단지 개발을 의결함에 따라 현재의 보봉지구로 재탄생한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남동쪽에 있으며 2008년 3만㏊ 면적에 6,000여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거듭났다. 프랑스군 막사 등 주요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신축한 것이다.○ 시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주거공간을 만들고 싶었지만,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녹지와 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한 곳이 많다. 군대 카지노로 사용되던 '㏊us037'이 대표적이다.시에서는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지만, 주민이 반대해서 복지편의시설로 개조했다. 시민들이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 시위까지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봉지구를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가 되었다.▲ 주민들이 지켜내고 편의시설로 이용하는 '㏊us037'[출처=브레인파크]◇ 젊은층이 주도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 보봉지구는 ‘2010 상하이 도시엑스포’에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의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 친환경적인 도시계획과 주택건설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시민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입주민들의 연령은 프라이부르크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친환경적인 삶을 지향하면서 그에 따르는 불편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주거단지이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30%가 18세 미만이며, 60세 이상은 2.2%에 불과하다.◇ 에너지 자립적 생태주거단지 지향○ 보봉지구가 자립적인 생태주거단지가 되기 위해 지킨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 첫째,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둘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운영하며, 셋째, 키 큰 나무는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었다.○ 보봉지구 내 주택은 연간 65㎾ 이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저 에너지소비 건물이다. 기존 주택과 비교하여 25% 이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에너지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많은 플러스 에너지 주택도 다수 있다.디자인도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건물마다 에너지 절감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신재생 에너지도 다양하다.○ 교통체계는 철저히 보행자 중심이다. 주민 1000명 당 차량은 172대에 불과하다. 독일 평균이 250대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70% 수준에 불과하다. 상가 건물은 주택단지 바로 옆에 배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쉘리어베르크 태양단지 내에는 전기자동차와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했고, 전 지구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운동과 쇼핑, 직장생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보봉지구 내에는 3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유치원, 대형 슈퍼마켓, 유기농 매장, 주말장터, 광장, 도시농업 텃밭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이 주체가 된 주택단지 개발○ 보통 신규 주거지역을 만드는 주체는 대부분 건설회사이다. 하지만 보봉지구는 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주택단지를 구상한다.적게는 2~3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입주예정자가 모여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고 개별적으로 전문 건축가에게 주택설계를 맡기는 주거공동체방식을 선택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의 생김새나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주택[출처=브레인파크]◇ 공용주차장 이용과 높은 요금으로 자동차 진입 최소화○ 독일 주택건축법에는 건물 신축시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보봉지구는 신규 주택지 개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차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했다. 자동차가 없는 주민들도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근거리에 마켓이나 학교가 있으며, 주거지에서 3곳의 트램 정거장까지 거리는 300m 이내이다.○ 보봉지구는 개인주차장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개별주차장이 없는 지역은 3개의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한다.공용주차장 이용 보증금은 주차면 당 2만 유로이다. 자동차를 가지려면 우리 돈으로 약 2천6백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주차구역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별로 사용료도 내야 한다.이런 장치 덕분에 프라이부르크 시 전체의 자동차 보유 비율이 35%인데 반해 보봉지구의 자동차 보유 비율은 16%에 불과하다.○ 보봉지구 내 주차장에는 총면적 800㎡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10만㎾ 전기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30가구에 전기공급이 가능하다. 할인점 알디(aldi)도 자체적으로 패널을 설치하여 비슷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보봉의 주차장 건물들(오른쪽이 할인점 알디(aldi)의 주차장)[출처=브레인파크]◇ 친환경주택의 최고 단계, 플러스에너지 주택○ 태양열 주택은 태양열을 이용하는 범위에 따라 △온수만 가능한 주택 △온수와 난방이 가능한 주택 △일반 주택과 비교해 4분의 1 이하의 에너지만 사용하는 '패시브 주택(Passiv ㏊us)' △필요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 주택(Plusenergie ㏊us)' 등으로 구분한다.○ 패시브 하우스에서 더욱 발전된 개념이 플러스에너지 주택이다. 집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고도 남는 전기를 판매하는 주택을 말한다.○ 저에너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자재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패시브 주택이나 플러스에너지 주택에 필요한 특수한 삼중창은 이제 일반화되었다.창문은 단열뿐 아니라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빼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기순환 시스템도 적용했다.○ 에너지정책의 초점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주택, 즉 단열이 잘되는 주택을 짓는 것이 핵심이다. 건물 자체가 단열이 되지 않아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구조라면 대체에너지를 아무리 열심히 보급해도 허사이기 때문이다.○ 보봉지구에는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택도 있고 지하에서 분뇨를 모아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여 에너지로 재사용하는 주택도 있다.보봉지구는 저마다 선호하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친환경주택의 전시장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개인주차 불가를 알려주는 표지판[출처=브레인파크]▲ 보봉지구 입구에 있는 현황판[출처=브레인파크](3) 소비전력의 5배를 생산하는 회전주택□ 헬리오트롭◇ 태양을 바라보며 회전하는 집 ‘헬리오트롭’○ 헬리오트롭(Heliotrop)은 그리스어로 '태양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태양에너지 건축가 롤프 디슈가 플러스에너지 주택을 목표로 보봉지구 외곽에 건립한 원통형 집이다. 플러스 하우스를 대표하는 프라이부르크의 대표적인 주택으로 유명하다.○ 헬리오트롭은 보봉지구 외곽 산책로에 있는 이 도시의 대표적인 태양광 주택으로 태양광과 태양열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쓰레기는 다시 사용하는 생태적인 미래주택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환경선진국들이 모여 있는 유럽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건물이라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다. 환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은 가정집 한 채가 '태양의 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헬리오트롭을 보면 잘 지은 주택 하나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미래의 주택○ 비센탈 거리(Wiesentalstr.)에 있으며, 설계자인 롤프 디슈가 주택 겸 자신의 건축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다. 헬리오트롭은 인류가 당면한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집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을 짓겠다는 것을 목표로 건축되었다.생태보존, 에너지, 경제성, 건축학과 기술, 마지막으로 디자인까지 통합해서 주택을 오랫동안 매우 적은 비용으로 사용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충분히 달성했다.○ 헬리오트롭은 현재 사용 가능한 첨단기술을 모두 동원해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래의 주택이다. 에너지 요구량이 아예 없거나 더 나아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단계에 이른 주택, 즉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Plusnenergie㏊us)'의 대명사가 헬리오트롭이다.○ 롤프 디슈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한다. 약간 경사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현재의 부지를 선택했고, 여기에 주택을 세웠더니 한쪽 면이 높았다.그래서 경사지는 사용할 수 없거나 아주 작은 규모만 사용 가능했다. 기초는 원통형이라 기초공사에 필요한 대지는 9㎡에 불과했다. 다음은 헬리오트롭의 부지와 건축 면적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이다.[표 1] 헬리오트롭의 부지와 건축면적· 부지면적 : 512m²· 지하창고․회의실․사무실 : 77.21m²· 지상아파트 면적 : 90.83m²· 서비스룸, 계단, 입구 현관, 발코니 : 40m² · 옥상정원․회의실․작업장 : 117.83m²· 총 건축면적 합계 : 325.87m²◇ 적은 비용, 다량 제작이 가능한 조립방식○ 집은 외부지름이 11m에 이르는 3층짜리 원통 모양이다. 기초 콘크리트를 빼곤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주로 사용했다. 구조가 복잡하고 하중을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가장 먼저 제작된 부분은 중심부 하중을 견뎌야 하는 목재 중앙기둥. 이 기둥은 높이 14m, 지름 2.9m이고 현장에서 제작되었다.다른 부분들은 공장에서 먼저 조립한 다음 현장으로 가져와 각 부분들을 중앙기둥에 연결해서 조립했다. 이런 조립방식 때문에 헬리오트롭은 건축할 때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다량으로 제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계 최초로 중앙기둥을 중심으로 다른 공간이 매달려있는 혁신적인 건축방식은 취리히에 위치한 스위스 기술대학과 합동으로 계산된 수치를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다.○ 목재는 핀란드에서 제작된 '케르토 큐(Kerto-Q)'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얇은 베니어판을 십자형으로 엮을 수 있는 유일한 목재라고 한다.중앙기둥과 여기에 연결된 목재 기초는 모두 합쳐 18개의 목재판으로 되어 있으며 목재판에는 반원형의 홈이 파여 있다. 그 곳에서부터 목재가 세로로 뻗어 나와 있는데 서로를 접착시키기 위해 에폭시 합성수지를 사용했다고 한다.○ 원형 모양의 철근이 에폭시 합성수지 기둥을 둘러싼 형태로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 세로로 잡아당겼을 때 결합되어 있는 목재강도는 90%에 이른다.이 수치는 만약의 경우 건물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면 목재가 파괴되기 전에 철근과 에폭시 합성수지가 먼저 파괴될 정도라고 한다.○ 모든 예상되는 사고를 염두에 두면 최대의 압박을 받았을 때, 중앙기둥의 압력 수치가 계산된다. 평상정도의 저항을 받을 때, 건축물 자체 무게, 물품이 적재되어 과부하일 때, 눈이 덮였을 때 압력수치는 단위면적당 1,700kN, 바람이 건물과 솔라 플랫폼에 불어올 때, 바람으로 인해 무게가 한 쪽으로 치우칠 때 등의 유연성 정도는 1,850kNm, 건물과 솔라 플랫폼에 비대칭의 바람이 불어올 때 비틀림 정도는 55kN, 최상층에서의 최고 진동 정도는 25㎜로 기록되어 있다. 중앙기둥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표 2] 헬리오트롭 중앙기둥의 재원 · 중앙기둥 내부지름 : 2.9m· 중앙기둥 속 기계장치와 계단 : 15t· 중앙기둥 높이 : 14.5m· 중앙기둥 벽 두께 : 111㎜◇ 쌍방향 태양열 추적 장치 장착○ 옥상에는 54㎡ 크기의 단결정 실리콘 솔라 셀((Monocrystalline Silicon Solar Cell)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셀은 다결정(Multicrystalline) 실리콘 솔라 셀보다 높은 효율을 보인다고 한다.이 패널은 쌍방향 태양열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태양의 각도에 따라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좀 더 많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다.▲ 옥상에 설치된 실리콘 솔라 셀[출처=브레인파크]○ 회전식 패널은 고정식 패널 보다 30%에서 40% 정도 많은 태양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독일 전체에서도 쌍방향 태양열 추적 장치를 장착한 가장 큰 규모의 광전지 전력공급시스템으로 기록되어 있다.[표 3] 헬리오트롭 태양전지판의 특징· 솔라 셀 면적 : 54㎡· 연간 동력 소비량 : 20kwh· 회전각도 : 400°· 외형상 지름 : 10.5m· 전기모터 용량 : 120w· 열저장 공간 타워 : 180m² ◇ 집에서 필요한 전력의 5배 생산○ 태양광 전지판만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집도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240개의 기어와 수많은 베어링이 설치되어 있다.집은 높이 14m의 나무기둥의 중심축을 따라 회전한다. 집과 전지판 모두 태양의 방향과 계절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해가 지면 집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아온다.○ 이 같은 구조 덕분에 헬리오트롭은 시간당 1㎾, 1년에 약 9.0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이 집에 필요한 전력의 5배이다.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우선 철저한 단열 덕분이다. 단열 때문에 필요한 전기가 적으니 필요에너지의 몇 배 이상을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하우스(Plusnenergie㏊us)'가 가능한 것이다.○ 헬리오트롭에서 생산된 잉여전기는 태양열 에너지가 부족한 비상시에 동력을 제공해 주는 일반전기 송배전선로에 고정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때 배전망은 전기보관창고 역할을 하는 셈이 된다.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방식은 매우 의미 있다. 전기 배터리로 쓰이는 중금속은 폐기될 때 환경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단열을 위해 열을 흡수하는 삼중창○ 태양이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도 건물의 단열이 엉망이면 소용없다. 단열이 먼저고 대체에너지는 나중이다. 건물의 한쪽은 전체가 단열을 위해 열을 흡수하는 삼중창으로 k-value는 0.4에서 0.6, 다른 한쪽은 최소 30㎝이상 두께로 열을 거의 내보내지 않는 단열벽면으로 k-value는 0.1에서 0.13정도라고 한다. 완벽한 수준의 단열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겨울에는 넓은 유리면을 통해 태양열을 받아들이고 여름에는 반대쪽 벽면이 태양열을 차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겨울에는 창호에서 손실되는 열이 단열재를 쓴 벽에 비해 높지만 여름에는 단열효과가 좋지 않게 나타난다.왜냐하면 실내에 남아 있는 열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발코니는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머물러 복사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게 주택에 닿는 5월에서 7월까지 유리창에 비추는 햇빛을 가리는 햇빛가리개 역할을 해준다.◇ 옥상정원도 일종의 단열재○ 옥상에도 식재토를 깔고 정원을 만들어 놓았다. 60㎡정도의 옥상정원 역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단열재 역할을 한다.옥상에 모인 빗물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빗물 저장 장치에 모이고 이 물은 정화되어 세탁 용도로 다시 사용한다. 옥상은 또한 훌륭한 정원이다. 식물을 죽이고 땅을 파냈으면 그 면적만큼, 복원해 준다는 생각이 옥상조경의 시작이었다.▲ 단열재 역할을 하는 옥상정원[출처=브레인파크]○ 이 집은 온수와 난방을 위한 장치도 독특하다. 얼핏 보면 아름다운 조명처럼 보이는 발코니 난간은 진공관이다. 이 진공관 안에는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흡수기가 설치되어 있다.흡수기 안에 있는 두 개의 관을 통해 물이 이동한다. 태양열에 의해 이 물은 데워지고, 따뜻해진 물은 방 안에 있는 저장고로 가고, 이 저장고에서 온수와 난방시스템으로 이동한다. 여름에 발생하는 태양열로만 난방을 100% 공급할 수 있다.○ 지하실에 있는 서비스 룸에는열 교환기가 있어 통풍장치를 가동시킨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밖으로 나가는 공기 에너지는 차가운 공기로 바뀐다. 통풍 시스템으로 에너지 감소를 방지하는 것이다.지상층의 통풍장치도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데 이곳은 열 교환기가 서비스 룸에 설치되어 있다. 통풍 시스템은 통제가 가능한데 공기를 데워주는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공기는 지하실 아래에 위치한 열 교환기로 가게 하기도 한다. 8℃의 정도 차이로 여름에는 공기가 차가워지도록 하고 겨울에는 여름과 비슷한 정도로 예열된다. 공기는 열교환기로 향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태양열 축열 탱크에서 실내온도로 데워진다.◇ 열전달 무동력 바닥난방시스템○ 65㎜두께의 두꺼운 긴 막대모양 난방장치와 온수는 태양열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 장치는 창을 통해 들어 온 태양열을 바닥에서 흡수한다. 이 저온 난방 시스템은 겨울에도 태양열 집열기와 함께 사용된다.○ 100℃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집열기들은 최고 온도에 다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저온 난방 온도는 30℃면 충분하다. 겨울철에도 태양열 집열기로 얻을 수 있는 수치이다.바닥 난방시스템은 온도를 제어하는 동력이 없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신속하게 난방을 함에는 부적절하지만 공간을 예열시키는 데는 충분하다. 바닥 난방 시스템은 태양이 비추는 쪽의 방에서 비추지 않는 곳의 방까지 열을 전달 할 수 있어 각 방마다 자유롭게 난방을 할 수 있다.○ 헬리오트롭은 2주 동안 태양이 뜨지 않을 때는 폐목으로 만든 우드칩을 사용해서 난방을 한다. 태양이 없어도 폐자원을 이용한다. 이처럼 이 집에서 화석연료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저온 천장 복사에너지 시스템○ 저온 천장 복사에너지 시스템은 신속하게 난방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온수가 이 장치 안으로 들어오면 난방이 시작된다. 금방 열이 오르고 나머지는 복사열로 건물 밖 37㎡ 표면으로 내보낸다.방열체가 천장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열만 있어도 공기를 데울 수 있다.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쾌적한 환경은 복사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방식은 기존 건물보다 더 오래 난방이 지속되게 해 준다. 복사열은 공간 난방을 위한 에너지 요구량을 낮춰주며 쾌적한 실내온도를 보장한다. 바닥 난방 방식과 비슷해서 45℃가 최고의 온도이다. 이 역시 태양열 집열기와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데워진 온수는 난방과 세탁에 이용하고, 세탁에 사용한 물은 마당의 자연정수장에서 정화된다. 건조된 퇴비생산 방식의 화장실은 집안 내에서 사용된 더러운 물을 정화시켜 외부로 깨끗하게 내보낸다.기계장치와 화학적 정제작용 전에 두 가지의 삼투액을 사용한다. 물은 산소로 가득 찬 상태로 작은 못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수질이다.○ 현대 기술이 동원할 수 있는 첨단 친환경 시스템은 모조리 모아 놓은 것이다. 미래형 기술이 환경을 살리는데 철저히 이용되고 있다. 빗물로 빨래를 하고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퇴비를 생산하는 '생태화장실'○ 이 집에는 '생태화장실'이라는 것이 있다. 생태화장실은 음식찌꺼기와 배설물을 퇴비로 만들어 준다. 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서 바로 중앙 통로를 통해 버리면 지하에서 모여 1년에 한번 재활용 퇴비로 활용된다. 헬리오트롭에서는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 연간 40ℓ의 건조된 퇴비가 나올 뿐이다.○ 롤프 디슈의 부인 레만(Lehmann) 여사는 이 집을 짓고 난 뒤에 생활이 달라졌다고 한다.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이 몸에 익은 것이다.주방에 있는 냉장고는 냉장실만 신선한 것을 먹기 위해 냉매를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를 팔았으며 접어서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자전거로 하루 20㎞ 정도를 다니는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한다.◇ 끊임없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연구○ 헬리오트롭은 건설 당시 전 세계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건물로 ㎡당 약 8000유로의 건설비가 투자되었다. 당시 독일 일반주택의 건축비가 3000유로였던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운 건축비가 들어간 것이다.○ 현재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비슷한 건축을 할 경우 그때보다는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있다. 건축비용의 단순비교도 문제는 있다.헬리오트롭은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축물이고 일반 주택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추가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건축물의 생산성은 건축비용에 에너지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양광 주택의 건축비용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대량생산체제에 들어서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태양에너지 관련 제품 덕도 있지만 다른 건축자재와 건축 공법에서 끊임없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리오트롭은 또 450유로만 있으면 단 이틀 만에 해체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건설과 해체를 기존 주택들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고 에너지를 판매해서 돈을 벌고 방문객들에게 설명해 주고 돈을 벌고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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